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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판사 배광국)는 1월 29일, 이현식 에이스경마 발행인이 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말산업저널 발행인)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현식 씨는 2017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김문영 대표를 고소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곧바로 항고했으나 고등검찰 역시 2018년 2월 21일 기각했다.
또한 (사)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와 소속 경마 전문지 발행인들까지 포함해 허위 사실 등 게재 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2018년 2월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현식 씨가 협박이나 공급 중단을 한 적이 없으며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으니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청구한 데에 당시 법원은 심리 과정에서 실제 공급 중단이 됐다는 다수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이에도 불복해 추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교사 혐의를 추가해 항고했으나, 검찰은 마찬가지로 2018년 8월 24일,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 불충분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등검찰 항고까지 기각되자 재정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재정 신청 기각 결정문을 통해 “신청 제출 자료와 수사 기록을 보더라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사건 재정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017년 8월부터 시작한 경마 예상지 업계 갑질 횡포 사건은 최종 막을 내렸다. 경마 예상지 에이스경마는 (주)미디어피아가 발행하는 퍼펙트오늘경마를 겨냥해 에이스경마를 베꼈다는 허위 사실을 판매인과 유통회사에 유포하면서 경마문화신문과 퍼펙트오늘경마를 판매하면 에이스경마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사건이 확대되자 사단법인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소속 매체들은 에이스경마 갑질 횡포 분쇄 자정 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마사회에 예상지 불공정 행위 단속을 촉구하는 등 건전한 예상지 업계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한국마사회가 미승인 예상지 제작 판매 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뒤로하고, 경마 정보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 보완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에 주뼛하자 일각에서는 에이스경마와 한국마사회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었다.
저항도 있었다. 2년여 가까이 분쟁이 지속되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일부 발행사와 현장 판매인들은 건전하고 공정한 경마 정보 유통 시장 발전을 위한 정화 운동보다 당장 하루 먹고사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며 진술을 거부하는 등 진실을 외면하기도 한 것.
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는 “우리 회사에 대한 법적 문제가 모두 우리의 승리로 마무리됐다”라며, “말산업을 비롯한 전문산업 발전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더 힘차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문영 미디어피아 대표가 이현식 에이스경마 발행인을 모욕죄로 2017년 11월 2일 고소한 건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현식 발행인은 한국마사회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사건을 중재하기 위해 모인 공적 자리에서 폭언을 일삼았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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