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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에 걸쳐 본부가 직접 주관한 가운데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 및 소속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펼친다. 특별감독단은 17일 오후 3시 렛츠런파크 부경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시작으로 2주간의 특별감독에 나선다.
이번 특별감독은 지난 7월과 8월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실시한 특별감독과는 별개로 더욱 깊이 있고 세밀하게 산업안전 및 근로환경을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항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고용차별 등 노동관계 관리시스템 전반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렛츠런파크 부경 소속 말 관리사의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깊이 있게 살피고 원인 파악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별감독을 위해 전국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 23명과 전문 분야에 대해 조언을 해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심리전문가 등 안전보건공단 전문 직원 8명이 투입된다. 이 밖에 외부전문가들도 특별감독에 참여한다. 조교사·말 관리사 등 말산업 관련 경력 보유자와 대학교수 등이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점검할 방침이다.
감독 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2주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감독 대상 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며, 감독 결과 긴급한 산재 발생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처리도 계획하고 있다.
이미 지난 부산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이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에 따라 행해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이중 제재의 문제가 있어 다시 지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밖의 영역을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마시행처인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와 관련 사업주들의 안전·보건관리, 노무관리 등 사업장 내 노동관계 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이행 지도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며, “과거 조교사, 말 관리사로 경험이 있던 분들도 함께 참여해 조언을 받을 예정으로 깊이 있는 특별감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2명의 말 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8월 17일부터 2주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독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 직원, 외부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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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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