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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8 농해수위 국정감사, 농업 소홀·홀대 정책과 반복되는 쌀 문제
▲이개호 장관이 국감에 앞서 인사말과 업무 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은 10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자유한국당 의원 7명, 바른미래당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총 16명이 참석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특히 대부분의 농수산위 의원들은 농업에 대한 정부의 소홀과 홀대를 공통으로 지적하며 질의를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동북아 경제협력에서 농업의 비중이 커 남북의 농업 협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남북교류에서 농업 정책 분야는 보이지 않는다”며, “농업계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농업계는 장기적으로 보고 남북대화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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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은 남북 농업 협력의 중요성을 말했다. 또한 북한 근로자에게 쌀을 임금으로 주면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농업 부분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농업 무관심,무책임,무정책 3무(無)다”며, “노동은 최저임금 인상, 국방은 국방개혁 등이 있는데 농업은 정책이 안 보인다. 소득이 작년 대비 감소했는데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 을)도 “농가 소득이 감소했다. 농가 소득 증가가 더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은 “분만 가능한 농어촌, 소방 출동 5분 내 도착 비율이 낮고 산부인과 없는 농어촌, 소방서 없는 농어촌이 많다. 삶의 질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고 농업 분야를 홀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전국 도별 농가 소멸지수를 보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몰렸다. 농업 소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은 “정부는 농업을 소홀, 홀대하며 국민과 농업인에게 허언과 기만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예산이 19조 7,000억이고 2022년에는 19조 6,000억으로 감소하는데 어떻게 삶의 질이 향상되겠나”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농업 인프라 구축 등 농업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에 힘써야 하고 중장기적은 계획을 세우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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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은 쌀의 낮은 목표가격으로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데 정부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며 질책했다.

또한 매년 나오는 쌀 문제가 이번 국감에도 나왔다.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인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했으며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방안 대책을 주문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은 “20년 전 19만 원이던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쌀값이 24만 5,000원인데, 정부의 목표가격 제시가 너무 적은 금액이다”며, “농민들이 계속 피해를 보는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개호 장관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로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목표가격이 높으면 좋지만, 장기적으로나 국민 영향에 미칠 부분을 고려해 적정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외에 증인으로 참석한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롯데에 기금 출연이 저조하다며 농어촌상생협력을 위해 기금 출연을 요구했고 대기업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보는 대기업이 일정 금액을 나눠 내 농어촌에 쓰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작년은 309억으로 목표치에 미달했고 올해는 166억으로 더 저조하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은 “강압적 분위기가 아닌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10월 10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농식품부에 대해 국감이 열렸다. 매번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쌀 문제 질의가 나왔고 정부의 농업 정책 소홀과 홀대를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을 증인으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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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8.10.11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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