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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5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2017년 동반 성장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 9개, 양호 등급 20개, 보통 등급 22개, 개선 등급 7개 기관으로 평가됐다.
공기업형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준정부기관형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3개, 기타형에는 한국원자력연료 등 총 9개 공공기관이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반면,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7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평가됐다. 한국마사회는 29개 공기업형 가운데 하나로 분류됐다.
이번 평가는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별 2017년 동반 성장 추진 실적을 서면·발표·총평 등 3단계를 거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으며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체감도 조사 결과와 가·감점을 합산해 4개 등급(우수, 양호, 보통, 개선)으로 평가했다.
주요 우수 사례는 중 하나인 한국동서발전은 스마트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4차산업형 융복합 R&D 과제에 협력 중소기업을 참여시켰다. 최근 4년간 30건의 공동 R&D과제 연구비 215억 원을 지원했고, 29건의 기술 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해 중소기업의 134억 원 매출 확대에 기여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는 임직원 성과 평가에 동반 성장 실적을 반영해 협력사의 해외 판로 개척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플랫폼을 구축, 맞춤형 수출 지원에 앞장섰다는 평가다.
중기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공기관이 동반 성장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기관 포상 등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는 동반성장 전략과 과제를 제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라며,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을 위한 변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기관 동반 성장 평가는 상생협력법 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동반 성장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평가하고 있으며,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평가를 실시했으나 중기부 출범 이후 2017년 실적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으며, 대·중소기업 및 농어업협력재단이 전담해 평가를 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관별로 통보해 2018년 동반성장 추진 계획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된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동반 성장 평가가 발표된 다음날 3월 8일,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설된 국민공감혁신TF에서 동반 성장 부문 강화 방안을 검토 과제에 포함시켰다. 개선 방안은 3월 말 예정된 조직 개편에도 반영된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사랑받는 마사회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동반 성장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업계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한 장면(사진= 중기부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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