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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과 협의, 마련한 대책 추진을 위해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축사, 즉 배출 시설 설치자는 적법화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3월 24일까지 허가 신청을 하거나 신고하면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장관이 협의해 정해진 기간 안에 설치 허가를 하거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3월 24일까지 허가 신청하거나 신고한 농가에 대해 폐쇄 명령과 사용 중지 명령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미허가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위탁사육자 또한 처벌이나 규제를 유예받게 됐다.
김현권 의원은 2월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축사적법화가 26가지 법안에 걸쳐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행안부, 교육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들과 얽혀 있는 만큼 범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부처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환노위는 관계 부처간 ‘미허가축사적법화를위한제도개선TF’를 운영하고 축산 농가 의견 청취를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관계 부처 협의안은 적법화 이행 계획서 제출 기간을 2018년 6월 24일까지 했으나, 환노위 대안은 9월 24일까지로 3개월 더 늘어났다.
이번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추가로 유예되는 기간은 1년 6개월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은 “탈도 많고 말이 많았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긴밀한 협의를 거친 끝에 통과돼 벼랑 끝에 몰린 많은 중소농가들의 살 길을 열었다”며, “특히 건축법 건폐율 적용에 따라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를 비롯해 입지 제한 구역에 위치한 8,000여 농가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폐업·이전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며 축사적법화 유예 기간 만료에 따라 농장 이전 또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던 3만1,000 농가가 한숨 돌리게 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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