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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농업 챙기겠다”는 공약, 정치 현안에 밀려 지적도
마사회 장외발매소(문화공감센터)는 건전화 모델 구축 방안 강구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5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는 ‘농정 대개혁’이라는 큰 틀 아래 지난 1년간 권력 부패와 비리, 관행을 뿌리 뽑는 적폐 청산을 목표로 빠르게 달려왔다. 농식품부도 새 정부의 농정 비전을 담아 ‘2018~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이행 중에 있다.
쌀값 회복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정 등 농업인 삶의 변화를 꾀하고,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농가 소득 및 복지 지원 강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반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은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농업 정책 1년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농업 정책을 반추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영이 사무총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박종서 사무총장,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실장. 경실련 임영환 농업개혁위원 등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정을 총괄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 부처 담당자들이 선거판으로 떠나 농정은 어디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왔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로 문재인 정부도 국정 운영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전략으로 국정 과제 4개를 제시했고 농업 역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제시된 국정 과제는 농업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남북정상회담과 개헌 논의, 지방선거 등 정치 현안에 밀렸다는 것.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박종서 집행위원장(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1년 동안 농정 철학과 기조는 변한 게 없다. 농정 적폐를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설치한 장관 직속 농정개혁위원회는 제대로 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장관 사퇴에 따라 유명무실해졌다”며, “농업 진영의 허탈감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 측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농정 핵심 컨트롤타워(농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업비서관)가 부재인 현 상황에서 어떠한 숙의 과정도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관련 정책이 대통령 농정 공약과 일치하는지 관련 정부 부처 담당자는 뼈를 깎는 각성 아래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출범 1주년 농정 추진 상황’을 통해 동물복지형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축산업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마사회와 시민단체, 농정개혁위원회 등과 지속 협의를 거쳐 용산 장외발매소를 폐쇄해 지역주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점, 장외발매소 설치·이전시 지자체·지방의회 동의 요구 및 학교와 이격거리를 5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며 농업계 갈등 해소로 농정 신뢰 회복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향후 장외발매소에 대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체 장외발매소 공모 시 지역 민원 발생 방지 및 건전화 모델 구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고 공약했지만,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의 전남도지사 출마와 청와대 농업비서관 부재 등으로 핵심 자리 공석이 계속되며 농업계와 갈등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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