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사감위,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가 8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 주제인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문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 세미나는 발제가 끝난 후 시민들도 토론에 참여해 더 나은 사감위를 만들기 위한 비판과 제안을 했다.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대부분 “초기의 사감위는 많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집단들을 초청해 다양하게 의견 수렴을 했는데 최근에는 부족해 보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며 사감위의 소통에 대해 지적했다.
사감위 초기부터 세미나가 있으면 참여했다는 권병휘 도박규제네트워크 전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사감위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해왔는가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을 개선해서라도 모든 부처를 총괄할 수 있는 국무총리나 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돼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사감위와 별개로 독립적인 체제가 돼서 전문적으로 도박중독자 예방과 치료할 수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도박문제관리센터가 비용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것을 말해야 한다. 사행업체들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더 내라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다. 사감위나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외부에 위탁해서라도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기관인 도박문제관리센터가 민원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문전박대했다. 이러는데 과연 칭찬받고 존중받는 센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사감위가 센터를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한국마사회 유캔센터 상담위원은 도박문제관리센터의 치유접근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외국에서는 기금을 활용해 각 센터 나름의 방법을 쓰고 성과를 분석한다. 그러면 어느 센터에서 성과가 좋은지 나오고 그 방법을 연구하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유병률 조사 문제를 제기하며 “사행업체 내에서 유병률 조사하는 것은 표집 오류이다. 지역사회 기반 거주민 중심으로 조사해서 경마·카지노 이용자들을 역계산 하면 비율이 나온다. 외국에서는 전부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고 했다.
도박 중독자와 회복자 사이라고 밝힌 K 씨는 “상담의 문턱이 높다. 다양한 환경과 직종에서 일하는데 365일 상담을 운영하는 체계가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도박중독예방 강사 연수를 수료했지만 한 번도 강의해본 적이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70% 가까이 된다.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강사를 계속 배출하는 것이 맞는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은 “오늘 지적해주신 대로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얘기할 것이 아직 많다”며, “제3차 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잘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따뜻한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이 시민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krj.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