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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중독예방센터 예산 집행액’ 자료를 공개했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중독예방센터의 인건비 등을 제외한 올해 사업비 예산은 1억69백만 원에 그쳤다. 이는 마사회 매출액인 7조8,152억 원에 비해 0.002%에 불과한 수준이다.
한국마사회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매년 지급하는 43억 원가량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도 있지만 이를 포함해도 중독 치료 및 예방과 관련한 예산은 전체의 0.06%. 운영 실적도 저조해 하루 방문자는 평균 0.5명에 그쳤고, 교육 상담 건수도 1건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마 고객이 아닌 다른 기타 도박자의 방문 건수가 더 높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 역시 전국 14개 유캔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2명에 그친 데다 전문가가 아닌 행정 인력 편성, 직원 순환제로 일하는 등 적은 인력 편성을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용산 문화공감센터(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와 렛츠런파크 제주(중독상담전문상담사 1급), 렛츠런파크 부경(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의 경우 3명의 전문상담사가 총 313건의 상담을 진행해 1인당 205건을 상담했고, 1회당 상담 시간도 1시간에 그쳤다. 그 외 유캔센터 상담사 11명은 총 1469건을 진행해 1인당 134건을 상담했고, 1회 시간은 15분에 불과해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의원은 “경마가 건강한 레저스포츠로 올곧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독 예방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모든 유캔센터에 전문가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역시 “중독 예방 및 치료 예산을 더욱 확대해서 실효성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센터를 찾는 건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고객의 고통이 치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챙겨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1998년 국내 최초로 도박 중독 예방 및 치유 상담 기관을 개설했지만, 201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개정되면서 마사회는 도박 중독 치유 및 재활 서비스를 국가 전문기관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이관하게 됐다. 이후 2016년부터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전국에 유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전문가가 부족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2016년부터 한국마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중독 예방 전담 조직, 유캔센터의 예산과 전문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사진은 렛츠런파크 부경에 있는 유캔센터에서 상담하는 장면(사진 제공= 렛츠런파크 부경).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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