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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 전자카드, 접근성 높여 오히려 사행성 조장하기도
김정재 의원, 건전한 경마산업 위해 “구매 상한금액 인상…온라인 마권 도입 검토할 수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2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가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제의 현실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 이슈였다. 말산업 및 한국마사회과 관련돼서는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마산업의 건전화에 대해 답변했다.
강원순 사감위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해 질의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마 인원은 줄어든 반면, 마권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며, 현재 마사회에서 시행중인 자율형 전자카드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감위의 기관 건전화 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경마류 전자카드에 해당한 ‘마이카드’를 적극 홍보해 회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첫해 5만 가량 됐던 가입자 수가 2017년에는 22만 가량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매출액도 비약적으로 증가한 그래프를 가르키며, 사실상 전자카드를 통해 도박의 사행성을 조장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전자카드를 활용한 인원은 전체 마권 구매인원 중 2%에 불과한데 전체 매출액에서 15%나 차지하고 있다”며, “구매상환액 준수 및 계획적인 베팅을 통해 과도한 베팅을 막고, 도박 중독 등 사회적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게 전자카드 도입 취지인데 반해 결과는 그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10만 원으로 구매상한제가 있지만, 사실상 무용한 점에 대해 비판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실명제를 도입하고, 향후 장외발매소 입장 시와 마권 구매 시 신분확인 절차를 꼭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경마 인원은 줄어든 반면, 마권 매출액은 오히려 늘었다”며, 현재 마사회에서 시행중인 자율형 전자카드가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사행사업과 관련해 다른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마에 참여한 인원을 줄어드는데 매출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그중 마이카드가 좋은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결과 수반되는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라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며, “경마를 단순히 사행사업의 범주에만 두지 말고 건전한 국민의 레저스포츠로 가기 위해서는 참여인원은 늘더라도 개인 배팅한도액이나 매출액은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감위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행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재원 확보 방안을 세우고, 사행사업자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마를 단순히 사행사업의 범주에만 두지 말고 건전한 국민의 레저스포츠로 가기 위해서는 참여인원은 늘더라도 개인 배팅한도액이나 매출액은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행사업자들이) 도박 유병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도박중독을 조장하는 것 같단 생각도 든다”며, “사감위원들이 우리나라보다 도박 유병률이 낮은 싱가포르의 사행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서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만원 구매상한제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반드시 실명제를 도입해야 하고, 10만 원 구매상한제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면 상한 금액을 높이는 것도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온라인 구매를 적극 도입해 실명제와 상한제 모두를 실천할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정감사가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쌀 직불금제의 현실화 방안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 등이 주요 이슈였다. 말산업 및 한국마사회과 관련돼서는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경마산업의 건전화에 대해 답변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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