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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항목 신설해 안정성 제고 촉구
마사대부 제도가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를 맞는다.
한국마사회는 마사대부 평가기준 및 제도 변화를 통해 서울경마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기준을 경마 공정성 강화와 경마산업 위기극복 과제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정비했다고 전했다.
개선안은 크게 평가항목·평가방식·마방가감·대부규모·최대증감폭·대부기간에 대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마사평가는 입사율과 출주율, 승·복승률을 기준으로 하던 기존의 항목을 더욱 세분하여 총 9개 부문에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산업재해 관련 항목이 신설돼 마방 관계자들의 안전성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마사 운영(입사율/출주율) △경주성적(연대율/출주당 수득상금)△산업안전(산업재해/안전교육 참석/안전점검 평가)△안정적 경마시행(출발제외/경주 중 실격 및 경고처분)으로 이뤄진 평가항목은 각각 5점에서 25점까지 배점되어 있으며, 부문별 획득한 점수를 종합 합산하여 마사 평가가 이루어진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파격적인 제도 변화가 엿보이는 부문은 마방 대부 방식의 변화다. 기존의 마방 가감이 항목별로 이루어졌던 데 반해 올해부터는 종합 합산점수를 통해 마방 전체의 순위를 매기고, 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방 수가 배정될 예정이다. 1위를 기록한 마방의 경우 최대 40개의 마방이 주어지며, 54위를 기록한 마방은 18개 마방이 배정된다. 최소 6개에서 최대 35개까지 대부가 가능했던 규모가 최소 18개에서 최대 40개까지 변화된 것이다. 단, 시행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7년에 이루어질 마방 대부는 최대 38칸으로 한시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마방 최대 증감폭도 대폭 조정됐는데, 항목별로 2개 마방이 증감됐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최대 5개 마방까지 증감이 가능해진다. 개선안에 따른 총 마사대부 규모는 1,455마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조별로 최대 22개의 마방 수가 차이 나게 된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6개월에 그쳤던 기존의 대부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보다 세심한 마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변화된 마사평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1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4월에 예정돼있던 정기대부심사는 생략된다. 조교정지·면허정지 등 제재 이후 복귀하는 조교사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 마사대부심사 대상에 포함되나, 평가기간의 합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심사에서 제외된다.
2016년 개업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교사의 경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첫 해에 18개 마방이 대부되고, 개업 1년 후 22마방이 자동 대부된다. 신규 조교사의 마사 평가 기간은 개업 당해연도의 12월 1일부터 개업 후 다음 연도의 11월 30일까지, 총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다. 또한, 은퇴를 앞둔 조교사의 정년 보장을 위해 정년 3년 이하 조교사의 경우 최소 22마방 이상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번 마사대부 제도 변경은 경마혁신안과 함께 한국마사회와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가 장기간의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결과로 전해진다. 변경된 안을 두고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의 폐단으로 꼽히는 줄세우기가 적나라하게 도입되는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산업재해 발생 건수를 마사평가 점수와 연결시키면 오히려 감추기 급급해 제대로 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을 중요시하는 것은 좋으나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제도가 좀더 구체화되어 명시된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최하 18칸·정년 3년 이하 최소 22마방을 보장한 것은 좋은 결과라고 본다.”고 대답했다.
[표] 조교사 순위별 마방대부 규모
평가순위>대부규모>>평가순위>대부규모
1>40마방>>16~20>28마방
2>38마방>>21~26>27마방
3>37마방>>27~32>26마방
4>36마방>>33~37>25마방
5>35마방>>38~42>24마방
6>34마방>>43~46>23마방
7>33마방>>47~50>22마방
8>32마방>>51>21마방
9~10>31마방>>52>20마방
11~12>30마방>>53>19마방
13~15>29마방>>54>18마방
작 성 자 : 조지영 llspongell@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