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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지원 놓고 농림부와 제주도 운영·성과 이견 알려져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회는 12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총 428조8,000억 원 규모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14조4,996억 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14조4,940억 원 대비 56억 원 증액한 금액이다.
이번에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 과제와 혁신 성장 지원, 당면 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 있게 보완했다는 평. 말산업특구 신규 지구 조성 사업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 사업도 25억 원 반영됐다.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 과일 간식, 화훼유통센터 지원, 가뭄 대책 및 지진 대비 등 내년에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4,178억 원 증액했다. AI 발생, 살충제 계란 파동 등 축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등에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등 244억 원을 증액했다.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 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 동물화장 시설 2개소 설치비 9억 원도 증액했다.
특히 농림부 소관의 말산업특구 신규 지구 조성 사업이 반영돼 내년도 특구 공모에 전라북도, 강원도 등이 공모에 참여해 말산업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제1호 특구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특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IBS제주방송’은 3일 제주도가 특구 지원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특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확실한 성과도 없어 내년 예산은 확보도 못한 상황에 처한 것. 특히 제주도가 특구 추진에 소극적이어서 정부 지원이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차질 없는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현장 농업인 등과 적극 소통해 사업 계획 수립 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12월 6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말산업특구 신규 지구 조성 사업 및 승마교육센터 지원 사업도 25억 원 반영됐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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