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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4월 25일 전영해 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의원은 전 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김현권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발한 당시인 2016년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전 씨는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 씨가 최 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전영해 씨 어린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전 커뮤니케이션실장을 서울본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비롯한 파격적인 부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인해 나라가 떠들썩함에도 전 씨가 아직도 마사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주장도 했다.
전영해 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을 ‘최순실 3인방’으로 부르지 말라며 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당시 법원은 기각했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로 일부 승소했다.
▲2016년 한국마사회 감사 당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좌)과 김현권 의원.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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