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감사 결과,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 부적정한 절차가 있었지만, 특혜제공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테마파크 위탁 운영권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 3월 7일 실시 감사를 시작으로 공익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위니월드’ 선정 및 운영 과정상 법령 위반 등 부정적한 사항이 있으나, 일부 업체에게 선정 특혜를 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걸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특정 업체의 특혜와 관련해 △사업 기획부터의 주도 여부 △위탁업체 선정된 것처럼 홍보 △입찰 실적 제한 폐지 등 공모기준 완화 여부 △사업제안서 평가 적정성 여부 △사업권 획득 특혜 제공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6월 13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테마파크 위니월드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정황은 드러났다. 한국마사회는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1차 유찰 후 가격조건이 변경됐음에도 그대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5년 11월 입찰 공고를 냈으나, AWC 한 업체만 지원해 유찰됐고, 2015년 12월 최초 입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공고 입찰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재공고 입찰에도 AWC만이 참가해 또다시 2차 유찰이 됐고, 2015년 5월 AWC와 수의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위탁업체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잘못 산정하는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는 토지와 시설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연간 32억 5천만 원을 징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해 연간 19억 6천만 원의 임대료만 징수한 것이다.
한국마사회 측은 이와 관련해 “수수료율 산정은 투자비 회수, 수익 극대화보다는 이미지 개선과 공공성 확보가 주요 목적으로 기존의 임대차나 용역 계약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것”이라며,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 최초 입찰 공고 시 하나의 업체가 참가해 유찰된 입찰 건에 대해 수수료율을 더 올려서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현실이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에 향후 계약 관련 업무 진행 시 법령 위반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고, 관련자 3인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전달했다.
▲감사원이 19일 한국마사회 테마파크 운영 위탁과 관련한 공익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운영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 수수료 책정 등 법령 위반 사례가 드러났지만, 위니월드 선정과 관련해 특혜제공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