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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국 가톨릭대 교수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윤명숙 전북대 교수, 이은경 명지대 교수, 김영호 을지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년간의 1·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을 평가와 함께 새롭게 시행되는 제3차 사행산업 종합계획의 방향성 설정을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를 맡은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는 “도박의 유병률이 2008년 9.5%에서 2012년 5.9%, 2016년 5.1%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다”며, “이는 예방·치유 전담기관 설치하고 치유상담 체계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출총량제 설정의 적절성과 운영의 실효성에 약간의 의문이 제기되고, 총량제 준수·이용자 보호정책·불법사행산업 감시 등 각 사업영역에서의 사감위 거버넌스의 한계점 등이 드러나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3차 종합계획의 예방치유 영역의 방향성은 “도박 폐해 감소 전략의 세계적 표준 모델인 공중보건학적 모델에 근거해 도박중독 및 예방관리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과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치유재활 서비스를 문제 수준 맞춤형으로 개선해 도박중독 문제의 발생과 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1·2차 종합대책이 기본적 예방 치유 서비스의 제공체계 설치와 서비스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3차 종합대책은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대와 맞춤형으로 서비스 콘텐츠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핵심과제 달성을 위한 목표 및 과제는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기반 안정화 및 확대 △도박중독 예방 및 홍보사업 개선 △맞춤형 치유재활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서비스 개선 △청소년 도박문제 해소 등이 제시됐다.
패널토론에서는 도박중독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나서 ‘3차 종합계획(안)’에 대한 보완 및 개선점 등을 제시했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2차 종합계획에서 시행된 예방사업평가에 따라 지속·강화돼야 할 사업, 폐지돼야 할 사업 등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며, “기존 수행됐던 예방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준거 틀 제시 없이는 3차 사업계획 수립에 한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집행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현재 보고서에는 향후 도박중독 예방치유사업에 관한 재정 추계가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사행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 규모 및 적정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은경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도박중독예방관리 국가종합대책과 예방홍보사업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감위 조직 및 직위, 주도성 등은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 3차 종합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별 추진계획 마련 등이 수반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방홍보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등에서 ‘폭력’ 또는 ‘스마트폰 사용’의 예방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도박중독·예방에 대한 의무교육도 포함시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10년간 축적해온 연구 등을 종합해 한국형 모델이 정확히 무엇인지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해서는 예방치유 사업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 조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13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 신설한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예방치유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며, “매년 사행사업자의 건전성 평가를 통해 부담금의 20~30% 가량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점 등에 개선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감위는 이번 연구용역 수행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외부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해 사감위가 주최하는 두 번째 세미나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주제로 1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공개 세미나의 첫 주제는 ‘도박중독 예방·치유’ 부문에 대한 내용으로 사행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 등 7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대화를 펼쳤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자 모두는 도박중독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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