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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 전 공정본부장, 경마 정책 2편 연구 발표
국내 유일한 사행산업 연구단체인 복권학회협동조합이 5월 2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세계 복권산업의 거버넌스 현상’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세션, ‘정책·거버넌스 분야 사행산업 관련 연구’에서 김종국 전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문화복권정책 박사과정)은 ‘세계 경마산업의 동향과 경마 정책의 발전 방향’ 그리고 ‘국제경기지원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의 정책적 함의 – 타 사행산업과의 규제 형평성을 중심으로’ 연구 논문 2편을 발표했다.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세계 경마산업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한국·일본·홍콩·미국 등 대륙별로 10개국을 선정해 각국의 경마 시행 현황, 매출 규모, 갬블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기초 통계의 학술적 공표 의의 성격은 물론 사양화된 경마산업의 위기 극복 전략 등을 제안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또한 두 번째 발표를 통해서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토토에 대해서만 국제대회 운영비 등으로 수백억 원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매출 총량을 수천억 원씩이나 증량 발행을 사감위가 허용하는 것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사감위는 사행산업을 가장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점을 상기,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복권학회협동조합은 말, 경마, 말산업 관련 학회와는 또 다른 사행산업 주도 기구이자 학술·사행산업 정책 관련 단체”라며, “우리 말산업이 이들 단체들을 벤치마킹해 적극적으로 학술 연구를 발표하고 정책 반영에 기여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일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마 매출 예측 및 제도 개선 방안 △불법사행산업시장규모 예측 △한국과 영국의 사행산업 제도 비교 △세계 복권의 정책과 거버넌스 △세계 사행산업 관련 법 제도 검토 등을 주제로 학계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대거 발표하며 국내 사행산업 동향 연구의 공정한 불을 지폈다.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말산업계를 대표해 복권학회협동조합 춘계 학술대회에서 세계 경마산업의 동향과 정책 발전 방향 그리고 ‘국제경기지원 위한 체육진흥투표권 증량 발행의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사진 제공=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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