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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불법도박 신고 최대 포상금 5,000만 원 상향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박경국)의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는 불법사행산업 운영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기존 최대 2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규칙’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은 △경마, 경륜·경정 등 사행산업 관련 개별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 행위 서비스 제공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행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사감위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사감위의 포상금이 낮은 수준이었다”며 “이에 불법사행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을 올리고 1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연간한도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세부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사감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감위는 이번 운영규칙 개정으로 신고인의 신고 동기를 강화해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 11월 21일 검찰 및 경찰청과 관계부처, 사행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불법사행산업 감시 유관기관 협업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감위와 대검·경찰청,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사행산업 관련 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국 사감위 위원장은 “불법 사행산업 근절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마련됐다”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방안 등이 제시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감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운영 규칙’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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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7.12.0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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