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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일반인 경영 정보 공시 요구에 성실·정직하게 응할 것 등 주문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4월 17일 시행된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유관 단체 임직원 행동 강령 표준안’을 반영할 것을 주요 공직 기관에 시달한 가운데 한국마사회도 5월 한국마사회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전부 개정했다.
사적 이해관계 및 업무 활동 등과 관련, ‘투명’과 ‘청렴’을 키워드로 강령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것.
이번 방침에 따라 한국마사회 임직원(임원 및 직원, 청원경찰, 업무지원직, 위촉직, 경마지원직 모두 해당)은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직무 관련자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주식·지분을 가진 법인·단체와 관련이 있을 때 신고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임용·임기 시작 전 민간 분야 활동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임원과 인사 담당자의 경우 가족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계약 담당자의 경우 물품, 용역, 공사 등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한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데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직무와 관련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등도 금지한다.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와 골프, 여행, 오락 등 사적으로 접촉할 때 신고 의무도 부과할 예정이다.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 노무를 제공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 또는 약속도 해서는 안 되며 다른 관련자 또는 공직자를 소개하는 등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 이들과 재산 거래, 계약 체결 등 거래 행위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도 조정한다. 현행 회장은 40만 원, 임원은 30만 원, 그 외 직원은 20만 원으로 책정됐으나 이젠 직급 구분 없이 40만 원으로 통일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도입에 따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경우 음식물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농수산물은 10만 원)이며 경조사비는 5만 원(화환 및 조화는 10만 원)으로 제한했다.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인사나 징계 업무에 관해 개입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토록 하는 알선·청탁 행위도 금지한다.
직장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해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해서도 안 된다.
특히 행동 강령 제2장 제19조에 따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 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 정보 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 정보 공시 요구에 대해 관계 법령과 모든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회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행동 강령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될 지는 미지수. 말산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를 중심으로 실제 주요 사업이 진행되면서 현장이 눈칫밥을 먹어왔는데 그 관행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승마대회, 컨설팅, 용역 및 하청, 동우회 사업 등 관련 사업도 문제는 없는지 전면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마사회도 임직원 행동 강령을 전부 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 및 업무 활동 등과 관련, ‘투명’과 ‘청렴’을 키워드로 강령을 신설하거나 개정했다. 사진은 2014년 3월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 조인식 장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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