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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는 8월 9일과 13일, 16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실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연구 의견수렴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사감위가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수립 연구’의 핵심 과제별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8월 9일에는 ‘도박중독 예방치유’를 주제로 이해국 가톨릭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며 윤명숙 사감위 위원 등이 패널로 참가한다.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주제로 열리는 13일 세미나는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를 주제로 열리는 16일에는 최성락 동양미래대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범수 사감위 위원,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실장,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등이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사감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6조에 따라 사행산업의 부작용 해소 및 건전 레저 산업 정착을 목적으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왔다. 제1차 계획은 2009년부터 13년까지였으며 2014년부터 제2차 계획으로 △사행산업 건전화 △불법사행산업 근절 △도박 중독 예방 치유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당시에도 공청회를 열었으나 과도한 규제를 포함한 원안이 회자되자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전국축협운영협의회, 말 생산자단체와 경기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과천시, 영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등이 잇따라 성명서와 건의문을 통해 사감위 규제의 합리적 절충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원안 확정하며 논란이 됐었다.
사감위 경마산업 매출액 자료를 보면 2012년 경마산업 총매출은 7조8,397억 원에서 2016년 7조7,459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2012년 약 75조원에서 2017년 170조원으로 불과 4년 만에 95조원이나 급증했다. 합법 규모의 7배가 넘는 수치다.
그간 사행산업 전문가들 그룹에서는 국내 사행산업 정책이 업종간 형평성 있게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점, 사감위가 불법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을 사실상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사감위 기능이 불법 사행산업 감독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될 제3차 종합계획은 1·2차 종합계획의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2023년까지 5개년 사행산업 건전발전 방안을 올해 말 제시할 예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세미나를 통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방향과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핵심 과제별로 관계기관 종사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2014년 사감위 제2차 종합계획 발표 당시 사감위 앞에서 항의 시위하는 관계자.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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