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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한국마사회 국감] 경영평가 D등급 마사회, 국감서 뭇매
2019 농해수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의 모습. ⓒ미디어피아 안치호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 열려
한국마사회 기관경영평가·불법 경마·매출 하락 등 문제 제기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10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 이하 농해수위)의 국정 감사가 열렸다.

이날 농해수위는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대한 국정 감사를 열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의 가짜 일자리 창출, 불법 경마, 장외발매소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올해 열린 국감 오전 질의에서는 한국마사회는 기관경영평가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올해 발표된 2018년도 기관경영평가에서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손금주 의원은 “경영평가가 낮게 나온 이유는 한국마사회 직원들이 도덕적 해이함을 보여서 그렇다. 최근 5년간 88명이 징계를 받았고 근신 16명, 견책 33명, 감봉 24명, 정직 11명, 면직 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면직자는 4명인데 면직은 비정규직인 경마지원직으로 발매 수칙 미준수, 근태관리 부적절로 처벌받았다. 정규직은 더 큰 잘못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징계 처리가 불공평하고 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한국마사회의 매출 하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말하며 김낙순 회장에게 원인과 해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운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지적했던 불법 경마에 대해 올해도 다시 언급했다. 정운천 의원은 “불법 시장이 대폭 증가하면서 합법은 정체된 상태로 불법의 규모가 합법의 2배 이상이다. 불법을 억제하면 합법으로 올 텐데 작년에 말한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왜 아직도 도입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신고 포상금이 5만 원에서 9월 1일부로 10만 원으로 올랐고 신고 건수는 개선 후 155건으로 많이 증가한 것을 보면 불법 경마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현 의원은 “장외발매소가 한국마사회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데 사행산업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고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기마 민족의 후예인 우리나라가 정서 발달과 자세교정에 좋은 승마를 활성화해 인식을 바꿔야 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렛츠런파크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국마사회는 매출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경마공원을 재정 형편이 좋은 곳이나 동쪽 지역이 아닌 경제적 자립도가 낮거나 서쪽 지역에도 건설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세수입으로 지역 재정과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마사회의 예방치유 활동과 축발기금적립액, 공익성 기부금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 “한국마사회 유캔센터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은 16억 1,000만 원으로 순 매출 대비 0.08%에 그치고 예방 교육 대상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18년 60.5%, 치유 활동 대상자 수는 2017년에 비해 2018년 9.7% 떨어졌다. 축발기금적립액은 2014년 대비 적립 비율이 떨어졌고 5년간 순 매출 대비 공익성 기부금 비율은 132억을 지출해 0.7%에 불과하다. 한국마사회는 없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도덕적,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해수위 국감 일정은 10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와 10월 21일 해양수산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로 마무리된다.

2019 농해수위 국감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낙순 한국마사회장. ⓒ미디어피아 안치호

 
출 판 일 : 2019.10.24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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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음   글 [社告]‘미디어피아’ 각계 각 분야 전문가 초빙
이   전   글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10월 경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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