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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323호 커버스토리] 비리 복마전 얼룩진 공공기관, 인적(人的) 혁신부터 나서라
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제고를 목표로 공공성 강화,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 등 3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함께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를 포함, 251개 대상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세부 과제 및 이행 계획 등을 이달 29일까지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제도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데. - 관련 기사 3면

공공기간, 국민 의견 수렴해 혁신 계획 수립하라

공공성 강화·경제 패러다임 전환·국민 신뢰 회복 등 방향
이달 말까지 시민참여단 구성해 혁신 계획 수립

[말산업저널] 이용준 기자= 이번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공공기관은 수익 극대화, 부채 감축 등 경영 효율성에 치중한 결과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이 위축되고, 채용 입찰 비리 등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된 상황.

특히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득 주도, 혁신, 공정 경제로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이를 민간에 확산하는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공성 강화와 경제 패러다임 전환, 국민 신뢰 회복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

먼저 대국민 서비스 확충 및 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 공공기관 고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한편, 고유 기능 중심으로 기능·조직을 자율 조정해 나가고 현장 조직 강화, 신기술 도입 등 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 역량을 집중하고 민간 확산에도 주력한다. 공공 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선도한다. 특히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과의 상생 협력, 불공정 거래 행위, 갑질 근절 등을 통해 공정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을 실현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채용 입찰 비리, 성희롱, 성폭력 근절 등은 처벌 강화, 신고·포상 활성화 등 윤리 경영을 강화해 대처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걸친 국민 참여 확대 및 보유 시설 개방 등 국민 편익 증진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 관리 체계 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개 토론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해 공공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국민 주주단’을 구성해 관리 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국민의 직접적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혁신 계획 수립 대상은 338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등을 제외한 251개 기관으로 한국마사회는 35개 공기업에 포함됐다. 해당 공공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오는 6월 29일까지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기업과 대규모 준정부기관은 혁신 계획 수립 과정에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 참여단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시민참여단은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 고객, 협력업체 등 외부 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에 명확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면 공공기관은 이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마사회를 포함, 251개 대상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 계획을 이달 29일까지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 관련 기사 3면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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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 일 : 2018.06.08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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