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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해외 출장 지원 근절 위한 제도개선 이행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 노력 평가받아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하고 1월 28일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한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지원해 공공부문의 청렴 수준을 높이려는 제도로 권익위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이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추진한 반부패 정책의 이행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방지 제도 구축 △부패위험 제거 노력 △부패방지 제도 운영 △반부패 정책성과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 등 7개 과제별로 평가하고 5개 등급(1~5등급)으로 기관을 분류했다.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한 68개 기관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전체 기관이 0.07점 상승한 것보다 0.05점 더 많은 0.1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반부패 노력이 청렴도가 상승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내부직원에게는 기관의 청렴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평가대상이 된 270개 전체 기관의 평균 점수는 82.5점으로 시도교육청(87.0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광역자치단체(85.3점), 공직유관단체(85.1점), 중앙행정기관(83.1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77.2점), 대학(74.5점), 공공의료기관(68.6점)은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7개 단위과제를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청렴 교육 이수 등의 ‘부패방지 제도 운영’ (96.8점) 점수가 가장 높고 청렴 문화 확산 활동 등의 ‘반부패 정책 확산 노력’(76.1점)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서 1등급 기관 35개, 2등급 기관 77개로 전체 41.5% (112개)에 해당하는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강원랜드,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총 23개 공직유관단체Ⅰ부문에서 2018년보다 한 계단 오른 1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한국마사회가 더욱 엄격하게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해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과의 공무국외여행을 금지했다고 평가했다. 부적절한 해외 출장 지원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이행으로 청렴 생태계 조성에 노력했다는 평이다.
권익위는 2020년도 평가는 변화하는 정책환경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고 공공부문의 자율적 청렴 확산을 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력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과성 평가지표의 기준·배점을 강화한다.
또한 평가 우수기관·담당자에 대한 정부포상 추천, 반부패 해외 교육훈련 참가 등의 인센티브도 전년에 이어 제공한다. 시책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청렴연수원 청렴 교육 과정의 시책평가 우수사례 분야 강사로 추천해 평가 우수기관의 반부패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우수기관 수범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청렴정보시스템(청렴e시스템) 등으로 공유·확산해 평가 결과가 부진한 기관 등에 공공기관의 자율적 청렴 역량 강화 노력을 지원하며 앞으로 국가청렴정보시스템에서 우수시책 검색 기능도 추가 제공해 수범사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급 공공기관에서는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고 효과적인 시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이 중요한 만큼 기관장 등이 주도하는 반부패 시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자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