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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국감톡’ 개설하고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아
국정 감사 시즌이 다가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위원장 직무대리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 국정 감사 일정이 정해졌다.
농해수위는 10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6일에는 농촌진흥청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7일은 대전 산림청에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19일에는 국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일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10월 27일에는 경기도 과천에서 한국마사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이 감사를 받으며 3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감사가 국회에서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로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 국정 감사가 국정 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적폐 청산 국감’으로 내세웠다.
특히 9월 26일, 정당 최초로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는 카카오톡 방 ‘국감톡’을 개설, 본격적으로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더불어민주당’을 론칭, 민주당을 친구 추가하면 카톡 대화창으로 국감 관련 제보를 할 수 있게 했다. 국감톡은 원내지도부와 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운영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정농단의 잔재와 적폐를 청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국민 삶을 바꾸고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국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해수위 국정 감사에서는 △한식재단 인사 개입 △낙농진흥회 ‘농피아’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사전 국정 감사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현안을 알리고 있는 실정.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에서는 말관리사와 위니월드,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정 감사에서 한국마사회는 △레저산업 성장 방안 마련 △장외발매소 입장료 개선 방안 △홍보 강화 등 말산업 육성 정책 강화 △불법사설경마 근절 위한 제도 개선 △레저세 지자체 배분 구조 방안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방안 △이사회 공정 구성 노력 △외부 용역 입찰 공정·투명성 확보 대책 △장외 온라인 베팅 사업 재검토 등을 지적받았다.
국회 지적 사항에 대한 정리가 절차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내부 비리로 인한 방만 경영 사안이 올해 국정 감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농해수위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 문화공감센터 직원의 급여 부당 수령 사실과 강남 문화공감센터 임대 면제 문제를 지적한 것이 단적인 예.
김철민 의원은 “국정 농단 세력의 그림자가 드리운 마사회의 방만 경영이 그동안 심각했던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마사회는 전국 지사를 조사해 만연한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마사회 국정 감사가 10월 27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다. 지난해 지적받은 주요 사업에 대한 조치가 잘 진행된 반면 내부 비리로 인한 방만 경영이 또 다른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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