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호 커버스토리] 대한민국 말산업, 미래를 준비하라

↑	▲국내 최초로 시기별 사행산업 규제 정책과 정책 비교를 연구한 논문이 발표됐다.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은 정책학박사 논문,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사행산업 규제 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국가의 백년대계,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핵심 아젠다는 물론 교육 정책.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일은 선대의 과업이자 의무다. 말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중원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등 후발 주자 교육 기관은 말산업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다.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운 학문의 길을 30년 재직 기간 동안 꾸준히 걸어온 이, 오늘날 위기에 처한 말산업의 근본 문제들 –규제 정책, 정책행위자간 구조 문제 등-에 천착한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이 국내 제1호 사행산업 연구 결과물을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 관련 기사 6·7면

사행산업 규제 정책 연구 첫선 보여

김종국 전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장, 정책학박사 논문 통과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불균형 규제 대응책 제시

국내 사행산업의 불균형 규제를 매출 총량 규제 정책과 불법사행산업 단속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면서 업종별 균형 발전이 가능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국내에 첫선을 보였다.

본지에 사행산업 규제와 관련한 연구를 지속 발표하고 있는 김종국 한국마사회 전 공정본부장은 7월 14일, ‘정책 네트워크 모형에 의한 사행산업 규제 정책 변동과정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rocess of Gambling Industry Regulation Policy by Policy Network Model)’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스포츠문화복권정책학과 정책학박사 논문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사행산업 현황과 주요 규제 정책을 다루며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사행산업 역사를 규제 태동기와 형성기, 변동기로 구분하며 시대별 특징과 주요 정책 이슈, 정책 네트워크를 집중 분석했다.

논문에 따르면, 국내 사행산업은 사감위가 정하는 일정 규모의 매출 총량 한도 내에서 판매하도록 통제를 받는데 이는 도박중독성 저감(低減)을 위한 지침이 된다. 따라서 규제 정책 수립 과정과 변동 사항은 사행사업자나 일반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특히 ‘정책행위자, 행위자간 상호작용, 행위자간 네트워크 구조’라는 정책네트워크 분석 단위에 따라 사행사업자들간 대립되는 이해관계와 갈등 조정을 통해 정책이 산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 주도로 사행산업이 확산됐는데 개별사업끼리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외형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합법산업을 규제하며 불법사행산업만 확산하는 규제 정책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결정된 사감위 주도의 규제 정책에 개별 사행사업자들은 정책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드러났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규제 정책 수립시 업종·산업별 특성에 부합한 형평성 담보 △사감위 단속 기관 기능 전환 또는 불법사행산업 단속 강화 변신 △도박중독유병률 일반인 대상 조사 전환 및 매출 총량 배분 기준 변경 검토 △단속 실적에 상응한 매출 총량 증대 정책 시행 △경쟁력 잃은 업종 정책 지원 방향 모색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위기에 처한 경마산업의 상황 타개를 위해 30년간의 근무 경험을 오롯이 학술 연구에 몰입, 본 논문에 녹여냈다. 그간 선행 연구로 주요 학술지에 논문 7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서도 5편을 발표한 바 있다. 그의 박사 학위 수여식은 8월 25일이다.

저자 김종국 전 공정본부장은 “논문 작성 과정에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양호 한국마사회 회장님을 비롯한 인력개발원 등 회사 관계자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복권학회와 말산업학회에 계속 논문을 발표해 규제 정책의 형평성, 말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