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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현재 접수 제안 총 14만2,659건…경마·말산업 관련 의견 많아
사감위 역할 전환·마사회법 통합, 마사회 고용시스템 지적 잇따라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민참여기구, 국민인수위가 개설한 온라인 ‘광화문 1번가’를 말산업이 점령했다. 새 정부 정책 수립을 위해 10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산업계가 주요 현안 및 미래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 것.
주요 의견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 변경, 한국마사회 인사 혁신 및 개혁, 온라인 베팅 부활, 말 관리사의 처우 개선 등이 지목됐다.
이중 ‘기마민족’이라는 닉네임의 정책 제안자는 총 4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접수번호 58744, 정치 개혁 부문과 관련해 ‘경마시행체(한국마사회)도 경쟁을 해야 한다’는 글에서 그는 지난 5월 자살한 말 관리사 문제를 언급한 뒤 경찰의 정확한 수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특히 경마산업에 대한 항간의 편견과 비극이 계속되는 이유로 중앙정부 산하 한국마사회의 경마산업 독점 시행을 지목하면서 한국마사회의 고용시스템 선진화를 주창했다.
정치 개혁 부문과 관련해서는 사감위의 역할과 기능을 ‘불법사행행위 단속기구’로 완전 전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도 했다. 불법도박 단속의 필요성을 언급한 제안자, ‘기마민족’은 “불법 도박 근절은 사감위 등 사법기관의 단속 기능 강화, 단속 기구 확대뿐만 아니라 예방교육으로 불법 유혹을 막되 걸리면 불법도박 운영자나 행위자를 엄하게 실형에 처하는 엄격한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의 핵심 주제인 일자리 및 노동 부문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의 보고 말산업’이라는 제안에서는 6차산업의 대표주자 말산업의 구조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세계 동향을 언급했다. ‘미래 성장동력’ 부문으로 이어져 ‘미래 성장 동력 말산업,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란 제안을 통해 말산업은 경제이자 문화이자 건강임을 주지시키며 “말로 인해 사람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법과 말산업육성법을 하나로 통합해야만 한다는 당위를 설파했다.
한국마사회에 대한 내부 각성과 외부의 시각을 볼 수 있는 제안도 많았다. 마사회에서 30년 재직하며 10명 이상의 기관장을 경험했다고 밝힌 ‘꿈꾸는 말’이라는 제안자는 ‘공공기관 인사 혁신에 대한 국민 제안’이라는 제안을 통해 낙하산 인사 철폐와 그로 인한 부실 방만 경영의 결과를 지적했다.
‘꿈꾸는 말’은 그간 낙하산 인사의 보여주기식 단기적 성과 창출로 매출 감소와 사회 공익 기여 감소가 있었고 “경마와 말산업을 바라보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은 오롯이 조직의 업보로 남게 됐다”며, “현재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마사회가 새롭게 쇄신하기 위한 첫걸음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이 아닌 경마와 말산업의 전문가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내부적인 공통적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칼리드김’이라는 제안자는 공기업 마사회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운영하기를 바란다“며 김광진 전 의원을 마사회장으로 적극 추천한다는 제안도 했다. 이외에도 장애인·고령자 대상 무료입장으로 환원(제안자 ‘도농동왕발’), 관리사의 정규직화(제안자 ‘6everland’), 한국마사회 본사의 경북 영천 이전(제안자 ‘gesell333’), 방만 경영 바로 잡고 암행 감찰해 적폐 청산할 것(제안자 ‘야쿠미21’) 등 제안도 잇따랐다.
2009년 폐쇄된 온라인 베팅을 부활해 달라는 제안도 빠지지 않았다. 제안자 ‘김건훈’은 불법 온라인 시장을 반드시 뿌리 뽑음과 동시에 마사회의 개혁, 환급률 인상을 추진해 경마산업이 도박산업이 아닌 레저스포츠로 국민에게 환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니월드에서 근무했던 ‘율이’라는 제안자는 위니월드 운영사의 경영 악화로 폐업해 직업을 잃게 됐고 재직 기간 동안 임금 체불 건 등 상세한 내용을 적시했다. 제안자는 “마사회에서 만든 곳이기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겠다, 미래 비전을 보고 입사했는데 한국마사회에서 방관할 줄 몰랐다”며, “대통령님, 다시 위니월드로 돌아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정당한 나라 부탁드립니다”라고 호소했다.
‘광화문 1번가’의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은 7월 12일까지다. 이후 50일간 의견을 정리, 검토한 뒤 8월 중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 채택된 국민 제안은 정부5개년계획에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인수위가 개설한 온라인 ‘광화문 1번가’에 말산업계 각계각층이 현안과 고충, 미래 아젠다를 제안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자료= ‘광화문 1번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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