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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예상지, 창작물 저작권 인정 못 받아
‘갑질.’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甲)이 권리 관계에서 약자인 을(乙)에게 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을 일컫는 말이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갑질이겠냐고 반문하겠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갑질 문화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한국경마의 국제화와 더불어 공정경마 시행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경마 예상지 시장에 때 아닌 갑질 횡포가 불거지고 있다.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는 퍼펙트오늘경마가 자사 프로그램을 베꼈다고 주장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그렇다면 왜 합법적 해결 방안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완력으로 판매인들을 괴롭히는 것일까.
법원의 과거 판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국내 현행법제에서는 경마 예상지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퍼펙트오늘경마가 표절했다는 에이스경마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판례 등을 통해 경마 예상지에 대해서는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첫 판결은 지난 1999년에 발생한 법적 공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마 예상지 발행·판매인인 민 모 씨가 자신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경마 예상지를 그대로 베껴 파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11억여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원고 측은 경마 예상지 내에 경주로를 도식화해 보기 쉽게 만든 그림이 자신들의 저작권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원심은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측은 불복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지만 최종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대법원은 “원고가 발행하는 경마 예상지의 내용 중 피고들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모두 한국마사회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과거부터 누구나 사용해오던 도표 등 일반적인 표현 방식으로 편집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표현 형식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며,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 법칙 위배나 심리 미진,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3년 전에도 경마 예상지의 저작권과 관련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다. 매물로 나온 4,000원대 예상지 ‘경마필’을 인수한 에이스경마 발행인은 ‘필라그랑프리’를 상대로 ‘경마필’의 전적프로그램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건 것이다. ‘경마필’은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필라그랑프리’, ‘오해피데이’ 등 3개의 매체로 갈라져 운영되면서 같은 전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 결과 에이스경마는 저작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에이스경마는 판매율이 높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인들에게 ‘필라그랑프리’를 팔 경우 에이스사의 예상지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압력과 협박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일부 경마 예상지 판매소에서는 ‘필라그랑프리’를 판매하지 않고 있다.
현재 벌어진 상황도 과거의 경우와 비슷한 모양새다. 몇 해 전, 판매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이스경마는 퍼펙트오늘경마가 자사 프로그램을 표절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는 대신 판매인들에게 압력과 협박을 행사하고 있다. 1999년 1월 7일 매일경제는 예상지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보도했다(자료=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갈무리).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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