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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S·태양광 무분별하고 빠르게만 추진해 문제
[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2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가 10월 26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농식품부 국감에서 나온 쌀 목표가격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채용 비리 및 특혜논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태양광 등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이개호 장관이 꾸준히 언급한 쌀 목표가격인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에 대해 이양수 의원은 “30년 전 물가상승률대로 계산하면 30만 원이 넘고 5년 전 쌀값 물가상승률 고려해도 21만 5,000원이다. 19만 4000원 플러스알파를 포기하고 20만 원대 이상으로 해야 농심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최근 20년간 9급 공무원이 380%, 소비자물가가 74%가 올랐는데 쌀값은 26%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약탈농업을 자연순환농법으로 토양공극률, 유기물함량 높여 지력 회복을 해야 한다. 휴경의 최대효과는 풋거름 작물을 재배해서 경운을 통해 지력이 대폭 향상한다”고 했다“고 했다.
또한 강석진 의원은 쌀 목표가격과 농업 홀대를 같이 지적해 “20년 전보다 최저임금이 448% 올라 농업이 힘들다. 최저임금만큼은 아니더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23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으로 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농업농촌 농업에 대해 큰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농업 홀대를 하고 있다. 경제, 정부 정책 다 농업을 방치할 것이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농업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했다. 농식품부 국감 때부터 쌀 목표가격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운천 위원은 “쌀 기준단위를 10kg으로 변경해야 목표가격 정하는데 쉬워질 것”이라며 제안했다.
농협은 친인척고용, 특혜 등 채용 비리와 고위직 유리천장 문제가 나왔고 산림청은 유착 관계 문제가 나왔다.
김정재 의원은 농협의 채용 비리에 대해 “농협의 일반정규직 전환비율은 8.3%인데 친인척은 28%다. 또한 채용공고 기준일이 7월 24일이었는데 비정규직 3명이 당일에 입사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다. 미리 정보를 알아내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얼마 안 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채용 절차 시스템의 문제이며 채용과정 재조사 및 결함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현권 의원은 농협의 유리천장에 대해 “농업노동에서 여성 비중이 증가하는데 농업계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농협중앙회 대의원 292명 중 여성은 1명이고 계열사 여성 임원은 1명이다. 높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적어 남성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다.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연차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특혜배제위반이 있는 3인의 유착 관계에 대해 진실 규명과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산림청의 유착 관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산림청의 무리한 시행령 제정은 업자와의 유착 산물이다.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안을 무리하게 담으려 한 배경에는 김재현 산림청장, 정규원 농어업정책포럼 산림분과위원장·숲산사 대표,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 세 사람의 유착 관계에 있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용역수의계약발주, 형수 취업청탁 수용, 11건 사업 발주 등으로 3인의 유착관계 및 위법행위에 대해 규명이 필요하고 농식품부는 진실 규명을 위해 산림청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의원들 모두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이만희 의원은 “PLS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농업 현실과 농민들의 입장을 봐야 한다. 아직 문제점이 많아 좀 더 설득하고 현장에서 수용성 높은 제도가 됐을 때 해야지 무리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제도를 시행 유예하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했고 이양수 의원은 “PLS가 필요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대책 회의가 필요하며 최소 3년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림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도 문제가 아직 있는데 빠르게만 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회 의원은 “태양광은 미지의 세계와 같다. 철거 비용이 6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된 후에 실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태양광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유치실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를 한다”고 했고 손금주 의원 또한 “태양광 설치에 원칙과 기준 필요하다. 농어촌공사는 수상 태양광 설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양수 의원은 “산림청,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식품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수상 태양광은 환경 영향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산지 태양광은 산지에 가보면 보기 안 좋아 주민 불만이 많다. 관계기관 협의 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농지와 산지 아울러 가장 적합한 태양광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김종회 의원의 농지를 불법 전용해도 벌금만 내는 형식적 사후조치 문제, 박주현 의원의 통계 신뢰를 위해 농식품부 관련은 통계청이 아닌 농식품부의 통계 일원화 필요하다는 지적, 오영훈 의원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정책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농업인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 박완주 의원의 품질 상관없이 지역 중심으로 책정되는 쌀 가격 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질의에 답변하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모습.
종합 국감 시작 전 회의실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이개호 장관 똑바로 하시오!’라는 기습 피켓 시위가 있었다. 2018 농해수위 국감은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로 마무리되었지만 농민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쌀 목표가격, 농업 홀대·무시 등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관계기관 협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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