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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센터 폐쇄로 경마산업 종사자 노동자들 고용 불안 우려
용산 문화공감센터의 연말 폐쇄 협약과 관련, 경마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과 규제 일변도 정책을 우려하는 성명이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28일,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경마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공공노련 측은 5년간 사회적 갈등을 빚은 용산 문화공감센터 문제가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무리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정부, 집권여당 차원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응당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가 완전히 배재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연내 폐쇄 예정인 용산 문화공감센터 근무자 2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전국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고용 불안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공공노련 측은 우리 경마산업의 사회적 순기능과 공헌에 대해 언급했다. 성명은 “연간 1조5천억 원을 국세 및 지방세로 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농어촌발전을 위해 매년 당기 순이익의 70%를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하고 있다”면서 경마 시행을 통해서는 직접 일자리 1만여 개, 말산업의 직간접적 고용 효과는 2만3,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한 매년 150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사감위 조사 결과 연간 84조원에 달하는 불법도박을 흡수, 국민 여가 생활로 정착하는 등 “많은 순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마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편향적이고 불통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명은 “책임 있는 정부라면 정책 결정 시 이러한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문제가 경마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더욱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순기능은 무시되고 일부 시민단체 주장만 받아들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깎아내리는 행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경마산업에 대한 관련 세제 개선 등 구조적 문제점 해소는 물론 규제 일변도 정책이 낳게 될 사회적 부작용과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 정부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까지 충분히 고려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공공노련은 지난 7월 20일, 공공기관의 미화, 경비, 시설 관리 등 간접 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공공산업희망노조를 출범시킨 바 있다. 공공산업희망노조에는 한국마사회에서 일하는 O시설관리, J제주 소속 직원 65명 등 총 1,174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어 향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관련 처우 개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노련은 28일, ‘일자리 창출 등 순기능을 고려한 균형 잡힌 경마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맹 산하 공공산업희망노조 측이 한국마사회 놀라운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찾아가는 설명회와 선전전을 하는 장면(사진= 공공노련 홈페이지 갈무리).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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