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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은 한국마사회가 경북도와 영천시의 공유 재산인 사업 부지를 임차해 조성하고 경북도가 레저세를 30년간 50% 감면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관계 법령상 영구시설물 축조, 레저세 감면 등의 제약으로 추진이 지체됐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제안과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개정 법령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한국마사회가 추가됐고 사업 부지에 영구시설물 축조와 임대기간 50년, 임대 기간 갱신이 가능하도록 공유 재산 특례 규정을 두고 있어 사업 시공과 영구시설물 축조, 임대기간 문제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경북도의 레저세 감면 문제는 2010년 협약 당시 문제점이 없었으나 2011년 1월 정부의 지방세 감면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한국마사회와 경북도, 영천시는 종전 협약대로 레저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김영록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사업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관하는 등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도 7월 14일 경북도를 방문해 김관용 지사와 레저세 감면 문제를 협의한 뒤 영천시를 방문해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실시 설계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경북도는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관련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섭 영천시청 말산업육성과장은 “(조성 사업의) 마지막 걸림돌인 레저세 감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영천시 등 모든 관련 부처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 추진하고 있다”며,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은 지금부터 본궤도에 올라 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그리고 경상북도와 영천시가 레저세 감면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렛츠런파크 영천 조성 사업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사진은 렛츠런파크 영천 기본 계획 투시도.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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