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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비판” vs. “철저한 심사 거쳐 차등 지원 절차”
말산업특구 지정 후 예산 지원 방식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신문>이 5월 10일자 ‘요란했던 말산업특구, 예산은 ‘말잔치’ - 朴대통령 대선 공약사업이었던 ‘제주 말산업’도 올해 지원 끊겨’라는 기사를 통해 이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명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제2호 특구 경북도는 지난해 특구 지정 후 연 100억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예상했으나 2년간 50억 원에 그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19년까지 5년간 29개 사업에 총 617억 원을 투입하는 3호 특구 경기도의 경우 올해 20억, 내년에는 3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당시 제주도를 말산업 사업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공약을 상기시키며 2년간 국비 86억5천만 원을 지원받았을 뿐이며, 올해는 아예 지원이 끊겨 특구 사업이 ‘생색내기’ 말잔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4호 특구 지정을 기대하는 강원도와 전북도도 사업 연기를 해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수준의 국비 지원은 특구 지정이 아니라도 가능하다며 ‘특구 무용론’을 언급하며 초기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지방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증언이 ‘책임 전가성 발언’이라고 단언했다.
현장에서는 물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지사. 또한 특구 지정 전후로도 정부의 예산 확보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특구가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10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지원받은 국비를 ‘나눠먹기’식으로 할당하며 당초 추진하려던 사업 인프라 구축이 더뎌진 것도 사실.
반면 역시나 전문 언론이 아닌 일반 언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말이 맞다는 금언을 상기시킨 기사일 뿐이라는 반론도 있다. 문제의 핵심은 특구 지정 당시 컨소시엄의 형태가 과연 옳았는지(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에서 소외된 기초자치단체(경북 청송이나 경기 안성 등)의 입장 등은 어떤지가 관건인 만큼 근본 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제시해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측은 특구 지자체를 순회하며 의견 수렴 간담회를 하고 있다. 그간 우리 말산업의 근본 문제와 핵심 아젠다를 종합·파악하는 데 할애했기에 이제는 현장과 수요 요구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앞장선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한국마사회 말산업육성본부 내 말산업심사팀과 함께 철저한 심사를 거쳐 공정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진중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이유는 그간 우리 말산업계가 끼리끼리의 관행과 단발성 사업 진행 등으로 장기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외면한 탓도 있다. 이런 가운데 무리한 예산 투입은 자칫 전체 말산업특구 사업에 대해 중복 투자나 사업 부실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중앙정부의 철저한 ‘심사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말산업 관련 예산이 제2차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내년도에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농축산부의 현장 행보는 왜 현재 특구 예산을 무리해 투입하지 않는지 일정 부분 답이 될 수 있다. 관행과 단절하고 내실을 다져야 발전할 수 있다는 테제가 보이지 않는가. 현장도 이제는 달라진 행정에 응답해야 할 때다.
▲<서울신문> 5월 10일자 ‘요란했던 말산업특구, 예산은 ‘말잔치’ 기사 갈무리.
이용준 기자.
말산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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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이용준 cromlee21@krj.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