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회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위성곤(민주당 서귀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률안은 그동안 수차례 상정되었으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소위원회 통과가 좌절됐다. 최근에만 11월24일 상정되었으나 후순위로 밀려 논의조차 하지 못했고 12월2일 논의키로 했다가 또다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12월8일로 연기되었다. 12월8일 막상 회의가 열리자 안건 통과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위성곤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에 논의하기로 결정해버렸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이어서 법안 통과를 간절하게 기다려온 100만 말산업 종사자와 애호가들의 간절한 소망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의 등장과 위드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을 외면한 황당한 결정이었다. 정부의 방역대책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100만 말산업종사자와 애호가는 또다시 경마가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언텍트) 정책을 적극 실천하여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우리나라도 여러 산업에서 IT산업 세계 최강의 기술과 지식을 무기로 다양한 비대면 언텍트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말산업의 경우는 국회가 여야 의원들이 대표 입법 발의했는데도 주무부처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대하여 산업붕괴로 내몰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말산업 관련 19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김창만 위원장)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우리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말산업 기반은 제주도에 집중적으로 형성돼 있다. 경주마를 비롯한 말생산 농가는 물론이고 한국마사회 제주목장, 제주경마공원이 있다. 뿐만아니다. 전국 승마장의 절반 이상이 제주도에 포진해 있다. 말고기 전문 식당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성행중이다. 말산업은 제주도 전체 예산의 20%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 제주도의 기간산업으로 꼽힌다. 이런데도 제주도 출신의 국회의원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법안심사 논의조차 하지않자 말산업 종사자와 애호가들의 분노가 최고조로 끓어오르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말산업종사자들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경주마 생산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설득하여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위치에 있는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오히려 입법을 저지하는 태도를 취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분노했다. 말산업 단체장을 맡고 있는 B회장은 "당장 제주도 전역에 위성곤 의원을 규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향후 모든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자"며 분노했다.
경마에서 온라인 발매는 잘된던 것을 규정 미비로 2009년7월20일에 폐지했다. 국회는 2019년부터 여당 2명(김승남, 윤재갑), 야당 2명(정운천, 이만희)의 국회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하여 온라인 마권발매를 부활시켜 공동으로 말산업의 붕괴를 막고자했으나 말산업 관장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해 번번이 무산됐다.
정운천의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하는 상임위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기본이고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게까지 경마 온라인 발매 법률안 제정 시행을 촉구했으나 허사였다. 정운천의원은 무려 9차례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 온라인 발매 시행을 촉구했다.
경마보다 훨씬 사행성이 높은 복권 토토 경륜 경정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경마만 제외하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경마를 스포츠의 왕(King of Sports)으로 인정, 복권이나 토토, 카지노 등 진짜 사행산업들에 비해 각종 진흥 정책을 구사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복권과 토토는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했다. 도종환 의원 등이 경마보다 뒤늦게 입법 발의한 경륜과 경정에 대한 온라인 발매도 지난 5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마에 대한 편파적 규제를 강화하다보니 직접 종사자와 가족, 경마•승마 동호인 등 100만명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 급격하게 민심이 이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1월 7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애고 델마경마장에서 열린 `경마올림픽`으로 인정받는 <2021 브리더즈컵 클래식> 경마대회에서 한국대표마 `닉스고`(마주 한국마사회)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경마역사 100년만에 이룬 쾌거였다. 이런 쾌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편파적 규제로 말산업을 죽이고 있으니 한심하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하지않는 대한민국과 달리, 영국, 프랑스, 호주, 미국, 일본, 홍콩 등은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으로 매출이 소폭 증가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해에만 6조5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권 매출액만 놓고 볼 때 그렇다. 경주마 생산과 유통 등 부대산업을 포함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앞장서서 말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말산업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까.
말산업 종사자 및 경마•승마 동호인 100만명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내년 대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가정해보라. 당장은 이재명 후보가 개인 파워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붕괴하는 말산업을 살려내지 못해 종사자 및 동호인의 민심을 추스르지 못하면 100만표가 야당 후보로 이전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선거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가하게 책상머리 놀음이나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정부를 보노라면 분노를 넘어 측은한 생각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연 지금 그런가. 곳곳에서 불평등 불공정 부정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민생이 특별히 그렇다. 민생을 추스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권 교체가 필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당장 민생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적페세력들에게 정권을 빼앗길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찬거리에 나서야 하는가. 제발 촛불의 꿈을 깨뜨리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 정권교체를 부르짖고 있는 아이러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야당 대통령후보 선거캠프에는 검사출신들이 중요 보직을 꿰차고 있다. 어렵게 군부독재를 종식시켰더니 군인 대신 검사들이 나서서 검찰독재를 하겠다고 설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과 정부는 특정 산업을 붕괴시키는 등 민생을 방치하며 민심 이반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니 어쩌면 좋단말인가. 군인공화국에 이어 검찰공화국을 허용키로 작정했는가. 민주당과 정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사진=위성곤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회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위성곤(민주당 서귀포)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서석훈,심호근,권용 기자 tracymac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