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외부전문가, 말산업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5명의 특별 감독반을 투입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와 소속 마방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 잇따라 숨진 두 말 관리사의 죽음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등에서 취약점들이 드러났다. 특히 협력 업체인 안전 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산재은폐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 중지 및 사용중지를 요구했다.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 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말 관리사, 기수 등 말산업계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말 관리사의 34%는 우울 수준이 고위험군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 관리사에 대한 임금 미지급 건도 발견됐다. 임금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마사회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차별적 처우 등이 확인됐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등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정·사법처리하며,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2일까지 외부전문가, 말산업 분야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35명의 특별 감독반을 투입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와 소속 마방에 대한 특별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 및 근로감독 분야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