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김윤정 주임검사)은 12월29일 경마예상지 에이스경마 발행인 이현식씨가 김문영 ㈜레이싱미디어(말산업저널 경마문화 퍼펙트오늘경마)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사건번호 2017형제27034)에 대하여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경마예상지 에이스경마는 지난해 8월 중순경부터 (주)레이싱미디어가 발행하고 있는 퍼펙트오늘경마를 겨냥해, 에이스경마를 베꼈다는 허위 사실을 판매인과 유통회사에 유포하면서 “경마문화와 퍼펙트오늘경마를 판매하면 에이스경마를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거나 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판매율 1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전형적인 갑질 횡포를 부렸다.
이런 상황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경마미디어연합회 소속 검빛경마 경마문화 뉴월드 서울경마 스피드 퍼팩트오늘경마 필라그랑프리 등은 8월 30일 [한경미 제2017-0830호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요청] 공문을 한국마사회 관련 부서장, 유통사 임직원, 경마전문지 판매인에게 보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9월 2일에는 에이스경마 갑질횡포 분쇄를 위한 긴급비상임시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앞으로의 모든 행동 결정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했다. 9월 7일에는 경마전문지 판매인 및 유통사 임직원 앞으로 보낸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에 대한 대응 방침] 공문에서 ‘어느 판매소를 막론하고 협회 소속 매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 7개 매체의 공급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에이스경마로부터 갑질 횡포를 당할 경우 지체없이 본 협회에 알려주시면 판매인이 손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10월 26일에는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호소 공문을 한국마사회에 전달했다. ‘한국마사회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먼저 경미련 측은 어려운 시기임에도 판매인을 볼모로 한 불공정 행위가 있다며 플러스에이스경마(한국마사회 판매승인지, 발행인 이현식)와 명품에이스경마(비승인지, 발행인 이대장)와 연합회 회원사 레이싱미디어(퍼펙트 오늘경마)간 분쟁 발생에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에이스경마는 아버지와 아들이 ‘플러스’와 ‘명품’이라는 제호로 발행인만 달리해 똑같은 내용을 발행, 판매하고 있기에 판매인과 구매자 모두 같은 예상지로 알고 판매, 구매할 정도로 내용은 99%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 적폐’로, 이와 무관한 여타 발행사와 현장 판매인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이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건전하고 공정한 경마 정보 유통 시장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마 정보 시장이 올바로 발전하지 못하면 경마의 공정성 훼손도 심각해진다며, “에이스경마의 갑질 횡포 적폐를 청산해 올바른 경마 정보 유통 질서를 확립해 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예상지 판매인들조차도 에이스경마의 이현식 발행인과 그의 아들 이대장이 과거부터 에이스경마 영업 행위를 함께해왔기 때문에 2개 매체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자로부터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두 예상지를 비교해보면, 제호만 다를 뿐 예상 마번과 전적프로그램, 심지어 판매를 위한 바코드까지 동일하다. 누가 봐도 똑같은 ‘에이스경마’로 알 수밖에 없다. 이현식 에이스경마 발행인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업자도 다르고 발행인도 다르고 세무서도 다른데 어떻게 같으냐”며 각각 다른 매체라고 주장하며 경마팬들을 기망했다.
판매승인 예상지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의 전문지 관리규정에 의거해 제재가 가능하지만, 미승인 예상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상 제재나 처벌할 근거가 없는 실정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은 한국마사회의 의지가 있다면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마사회법과 경마매체관리규정에 정통한 A변호사는 “똑같은 상품을 안과 밖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매체로 규정하여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99.9% 동일한 매체임에도 이름을 달리해 제작, 판매하는 문제는 한국마사회 판매 승인 문제를 넘어 불법 증여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에이스경마와 명품에이스경마 발행인이 부자지간인 만큼 에이스경마의 지분을 넘기고도 증여세를 탈세하는 ‘쪼개기 증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한 정부 정보 공개 원칙에 따라 누구나 한국마사회의 경마 정보를 받아 매체를 만들 수 있지만, ‘에이스경마’와 ‘명품에이스경마’가 각각 다른 매체라고 주장하며 팬들을 기망한 행위에 비춰볼 때 한국마사회가 판매 미승인지 제작 판매 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물론 경마 정보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 보완이 필연적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어렵게 판매승인 받은 매체는 규정을 준수하느라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판매 마케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모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심호근 기자 keunee1201@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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