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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마사회·민주노총, 집중 협상 결렬···진상규명 및 유족보상 등 이견 여전
민주노총, 지난 31일 협상 결렬 선언···“경찰 조사 및 마사회 신뢰할 수 없다” 투쟁 의지
마사회, “일방적 협상 결렬 선언 유감···지속 협의 의지 있어”
‘2017년 말관리사 합의사항 이행 여부’ 놓고 진실 공방도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故 문중원 기수의 사망과 관련한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의 협상이 결렬됐다.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가 1월 15일 김낙순 한국마사회장과 부산경마처장 등 마사대부 심사를 담당했던 내부위원 등 12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연합뉴스).

한국마사회와 민주노총은 각각 입장 자료를 통해 지난 1월 13일부터 30일까지 총 11차례 양측이 만나 진행했던 집중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양측은 집중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 등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 합의까지 이르렀으나, ‘진상규명’·‘책임자 처벌’·‘유족 보상’ 등에 관해서는 상호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협상 테이블에는 양측의 핵심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본부장급 인사를 포함해 핵심부서 관계자 4인이 협상자로 나섰으며, 민주노총도 부위원장급 인사를 필두로 4인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양측은 故 문중원 기수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유족보상 등 총 4가지에 대해 집중 협의에 돌입해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한 제도개선 대책의 대다수의 항목에는 상호 구두 합의까지 이르는 등 진전을 보였다.

하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족 보상 등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마사회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철저한 내부 징계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하겠단 입장을 내놓았으나, 민주노총 측은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관련자의 즉시 파면조치를 요구했다.

유족 보상 요구에서도 상호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협상 결렬된 양측은 각자 입장자료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31일 먼저 성명서를 발표한 민주노총은 “한국마사회는 지루한 공방을 유도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며, “대외적으로는 빠른 사태 해결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면서도 교섭 내내 전혀 상반된 태도만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마필관리사 합의사항이 3년이 지난 시점에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제도개선안이 마련된다 해도 마사회의 이행 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이다”고 불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한국마사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상 결렬 소식을 전하며, 민주노총의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노총측이 요구한 2017년 말 관리사 관련 우선조치 합의사항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모두 이미 이행됐으며, 말관리사에 대한 고용주체도 조교사 개인에서 조교사협회로 전환이 완료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미고용 말 관리사 5인은 해당 소속 조교사의 일시적 휴업 등에 따라 현재 고용주인 조교사협회 소속 직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미고용 상태에서 급여를 못 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도 주지했다.

또한, 민주노총 발 각종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과 대응책을 내놓았다.

마사회는 “경찰 수사 장기화로 부정경마 지시여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또한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수의 58.6%가 부당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부정경마 의혹도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교사·기수 등 경마관계자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조사 중이며, 갑질 및 부정경마 지시행위 등 위법성 관련 자료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민주노총이 어느 일방의 요청 시 협상 재개 취지의 협상중단을 선언하겠다는 데 동의했음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일방적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향후 민주노총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가 1월 15일 김낙순 한국마사회장과 부산경마처장 등 마사대부 심사를 담당했던 내부위원 등 12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연합뉴스).

 
출 판 일 : 2020.02.0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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