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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운천, "불법 사설 경마가 사행성, 합법 경마 중단 피해 막심"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하여 자신이 8번이나 국회에서 질의를 했다고 언급하며 "경마 중단으로 세수가 1조 2천억, 경마 관련 농가들까지 포함하여 1천3백억의 손해가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사설 경마가 사행성`이라고 말하며 합법 경마 중단, 불법 사설 경마로 인한 조세포탈 문제와 이에 대한 단속 실적 역시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현 문제점으로 불법 사설 경마 단속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2009년 온라인 경마는 법적미비로 중단된 것이지 사행성 문제로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 등 온라인 경마를 통해 불법 사설 경마 이용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밝히며 "합법 온라인 경마를 통해 사행성과 불법 사설 경마도 줄이고, 마사회도 살리고 1조 1천억에 달하는 세금도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장관 회의에 대해 물었고, 홍 부총리는 "관계 장관 회의를 하기 위해 실무 회의를 했는데 워낙 반대가 정부내에 컸다. 그래서 장관 회의는 논의를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경륜·경정은 지금 (온라인이) 통과가 되서 시행을 하고 있다. 경마 산업은 망해서 손실액이 4,5천억이 난다고 한다. 그런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면 말이 되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아직까지 경마에 대한 국민들 인식 자체가 (경마가) 온라인이 된다고 하니 이게 어린 아이들까지 빠져들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이제 일상회복 1단계에 들어가 경마장 매장객 숫자도 제한이 많이 풀리는 것 같다. 일단 경마가 정상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농림부가 반대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이제 시대의 변화가 디지털 온라인 시대다. 온라인을 안하는 나라가 없고 선진국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쥐고만 있나? 빨리 열어서 해야 한다"고 밝혔고, "(경륜·경정 온라인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찬성을 했는데 온라인 경마가 경륜·경정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온라인 마권 발매가 경륜·경정 온라인 도입과 차이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사진=유튜브 국회방송 갈무리) = 정운천 의원(국민의힘)이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출 판 일 : 2021.11.10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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