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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언택트 시대 계약방식도 바뀐다. 한국마사회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계약 서비스’ 실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지난 26일 전자문서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계약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간 6만 건 이상의 전자문서 기록물을 생산하는 한국마사회는 2020년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획득하며 기록물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기존의 수기로 진행하던 계약업무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생계 업무로 바쁜 소상공인들에게 언택트 기반의 임대차 계약을 지원하고 4천여 명의 단시간 근로자에게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자 근로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IT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법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협력업체 종사자들을 위해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 표준 계약`을 권고함으로써 공정한 계약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도급, 중개, 퍼블리싱 사업자에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표준 계약`을 제공한다.

한국마사회의 클라우드 기반 전자문서 서비스는 글로싸인(대표 이진일)에서 제공한다. 글로싸인은 전자계약 서비스를 공급하는 디지털 전자계약 전문기업으로 전 세계 140개국 20만 유저, 1만여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싸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무결성 검증 및 부인방지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마사회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 등 계약 관련 양식을 글로싸인의 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한국마사회 담당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이 명확해졌다"며,
"전자문서 계약 서비스 도입으로 공정한 계약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출 판 일 : 2022.05.26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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