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예상결과 실시간정보 KRJ방송 뉴스&이슈 커뮤니티 고객지원 모의베팅 경마문화PDF 마이메뉴
25(금) | 26(토) | 27(일)
유준상, 서석훈, 정완교, 이화령, 김요남, 석호필, 심호근  |  가득찬, 유준상, 김준호, 굽소리, 조건표, 이비
I  D
PW
회원가입   ID/PW찾기
  • 패밀리사이트
  • 말산업저널
  • KRJ방송
  • 경마문화
  • 퍼팩트오늘경마
HOME >> 종합뉴스 >> 종합 >> 기사보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구글+
제 목 경마계 화두는 ‘환급금’…정치권 협조·관심 필요
‘이중과세’, ‘레저세 배분 구조’ 등 문제 제기
박완주 의원, 지난 25일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등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김낙순 신임 한국마사회장이 취임한 지 보름여가 지났다. 김 회장은 연일 전반적인 마사회 업무 파악과 함께 일선 현장을 찾는 등 새로운 말산업계 수장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경마 발전과 레저화 위해 현행 경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경마 ‘환급금’ 문제이다. 경마팬들은 환급금의 이중과세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으며, 장외발매소 등이 있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일부 정치계에서는 승마투표권에 포함된 레저세 배분 구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중과세 문제는 경마팬들의 뜨거운 화두이다. 현형 제도상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두 번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다.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현행법에 따라 총 배당금에서 레저세 등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100배가 넘는 고배당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20%)와 교육세(2%)를 합해 추가적으로 22%가 더 부과하고 있다.

경마팬들은 배당금에서 이미 원천징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경마 환급금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된다. 다른 경마시행국은 환급금에 과세 하지 않고 있으며, 환급금에 과세하는 미국의 경우도 합리적인 기준을 확립해 정당한 과세를 하고 있다. 단순히 배당률만이 아닌 환급금의 규모에 따른 정확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미국은 배당률이 300배 이상이고, 그 금액이 5천 달러를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다.

단순히 배당률만을 기준으로 환급금 과세하는 현행 구조상 배당금이 역전하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어 경마팬들의 불만을 더욱 자아내고 있다. 배당률 100배를 초과해 적중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배 적중보다 낮은 99배를 적중한 사람이 더 많은 환급금을 받는 경우 등도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의 이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3년 경마팬 김병홍 씨가 주도가 되어 헌법소원 청구까지 가서 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세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졌다. 하지만 헌재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는 한 입법부의 정책적인 판단과 입법 재량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했다.

결국 입법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소리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경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고, 경마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규제를 푸는 것보다는 제약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 다른 현안은 승마투표권에 포함된 레저세의 부당한 배분 구조이다. 적중한 투표권 가운데 일부가 레저세로 부과되며 수익은 대부분은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돌아가고 있는데 정작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이와 관련된 세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장외 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마권매출액이 전체 70%가 넘고,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 등 사회적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에도 레저세를 통한 직접적 수혜 비율은 전체 레저세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25일 레저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배율을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경마 발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정치권의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경마 발전과 레저화 위해 현행 경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경마팬들은 환급금의 이중과세에 대해 오랫동안 불만을 제기해 오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경마 배당금에 포함된 레저세의 배분 구조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 판 일 : 2018.02.07 ⓒ KRJ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주)레이싱미디어(경마문화)에 있으며 관련내용을 무단 복제, 배포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기사에대한 독자소리는 0 건입니다

다   음   글 제22회 동아일보배 경마대회 – 여왕마 ‘실버울프’ 2018년에도 무적행진은 계속된다
이   전   글 통산 800승 박대흥 조교사 “능력자에서 전설로 한 발 더...”
     
  현재 글자수 0 byte / 최대 4000 byte (한글200자, 영문4000자)
 
SPONSORED
→ 취재기자
→ 문학산책
→ 서석훈의 All About 경마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