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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식감사 없이 마사회장 징계한 농식품부, 법원은 마사회장 손 들어줘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논란`의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전보발령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는 김 회장의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해 무효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보전되는 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6일 김 회장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마사회를 상대로 낸 `6월 27일자 전보인사 부당전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이로서 김 회장은 누명을 벗게 됐지만,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차 가해` 부분에 대해 정식 감사활동도 없이 기정사실화하여 김 회장의 징계사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농림부에게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김 회장의 `지인 채용 지시`와 `폭언` 논란이 이슈화된 이후인 지난 6월 27일, 피해자인 자신들을 한직으로 부당 보복성 전보발령하는 `2차 가해`를 했다며 부당전보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직급을 유지한 채 동일사업장인 본사 내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인사권자로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 김 회장은 자신에게 가해진 징계사유 중 `2차 가해`에 관한 혐의를 모두 벗게 됐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취임 직후 비서실장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가한 혐의로 청와대 감찰과 농식품부 특정감사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1일까지 마사회와 김 회장에 대한 특정감사 활동을 벌였다.

농식품부는 7월 1일 김 회장에게 감사결과를 사전통보했고, 같은 달 30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김 회장을 직무정지시켰다. 이어 지난달 17일 정부에 김 회장의 해임 의결을 요구했다.

문제는 농식품부가 5월 24일~6월 11일 정식 감사활동을 종료했으나, 그 후 6월 26일에 있었던 인사발령 조치까지 부당한 `2차 가해`라며 감사결과에 징계사유 중 하나로 포함시켜 김 회장에게 통보한 것이다. 특정감사 결과에 `2차 가해` 내용도 담겼지만 이에 대해 김 회장의 대면조사 등 정식 감사활동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7월 1일 사전통보 받은 감사결과에 `2차 가해` 내용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식 감사를 요구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의 산하기관 특정감사는 기간을 정해 사전에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감사관이 직접 방문해 감사활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더욱이 김 회장이 지난 3월 비서실장 채용 지시를 내린 당시 마사회 인사규정 제8조에는 `신임 회장이 필요시 자신의 임기기간에 한해 비서와 운전기사 각 1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고, 이에 법원은 수원지법 가처분소송 판결문에서 "김우남 회장의 무산된 비서실장 특채 시도가 부패방지법에서 정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2차 가해`라며 징계사유에 포함시킨 농림부는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으로 `비서실장 채용 지시`까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셈이다.

이런 일련의 사유로 업계 일각에서는 적극적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에 나선 김 회장을 축출하기 위해 농림부가 위해 해임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징계사유들을 끼워맞춘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의 해임과 관련하여 24일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위원회를 열어 김 회장의 해임의결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김우남 회장이 `폭언 논란`의 피해자들에게 부당하게 전보발령해 `2차 가해`를 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출 판 일 : 2021.09.24 ⓒ K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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