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중단사태 이후 합의한 이행각서 무효 주장
―민사소송 결과 따라 향후 임금교섭 영향 끼칠 듯

조교사협회노조(위원장/이득춘, 이하 관리사노조)가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제도전환합의서 파기 이행각서 무효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관리사노조는 지난 2000년 경마중단사태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제도전환합의서의 파기이행각서를 작성, 마사회 및 조교사협회와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행각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변호사 및 노동부에 자문을 구한 결과, 민법상 무효라는 답변을 얻음으로써 즉각 소송을 준비, 파기이행각서 무효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
관리사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2000년 5월에 있은 파기이행각서는 그 자체가 노사간 단체협약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년 있은 임금교섭에 영향력을 미치면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과 2002년 임금교섭에서 상당부분 영향력을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즉, 당시 작성한 제도전환합의서 파기이행 각서로 인해 정부지침이나 마사회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고 관리사 임금이 제한을 받아왔다는 의미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법률 자문을 구한 관리사노조는 ‘단체협약사항이 아니므로 노동법의 영향을 받지는 않으나 민법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노동부와 국회환경노동상임위로부터 받고 한국마사회에 대해 ‘이행각서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인 관계로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리겠지만 승소할 시에는 지난 93년 작성한 제도전환합의서가 다시 부활될 수 있고 또한 임금교섭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관리사노조측의 설명이다.
한편, 관리사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마사회는 2000년 5월 경마중단사태 해결을 위해 관리사노조와 마사회가 모두 합의했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노조가 새롭게 문제제기 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도 일단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희경 기자 pinklady@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