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주도, 일부 미흡한 점 고려…전부 배상은 공평 원칙에 반해”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지난 2014년 제주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대회가 개최지가 아닌 인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에게 1억844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은 제주도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데 들인 3억740만5909원 가운데 60%인 1억8444만여 원만 인정했으며, 제주도가 청구한 2억 원 위자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 등이 승마경기장 승인 불가 통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제주도 역시 대한승마협회 등이 요구한 시기까지 일부 보완하지 못한 점도 있고, 경기장에 하자가 있어 일부 미흡한 점과 승마경기 특성상 협회 측이 지적하는 안전상의 문제들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적 손해를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본 소송은 지난 2014년 제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9일 앞둔 가운데 대한승마협회가 승마경기를 제주가 아닌 인천에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전문체육 선수들로 구성된 전국승마선수협의회는 2014년 9월 전국체전 승마경기를 내륙 지역에서 개최해달란 진정서를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했으며, 대한체육회는 대한승마협회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대회개최를 9일 앞둔 2014년 10월 20일 인천에 있는 승마장으로 대회 장소를 변경했다.
대한승마협회에는 승마 종목 특성상 선수와 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돼야 한다며 대회가 열릴 예정이던 제주 승마경기장의 시설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냈다. 제주도는 2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했고, 개선사업을 통해 모두 보완했다며 맞섰다.
최종적으로 승마대회는 제주가 아닌 인천에서 열렸고, 제주도는 작년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들어간 3억여 원의 금액과 제주에서 열리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등의 위자료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제주도는 판결문 검토 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의 결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6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 감사결과,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 장소가 제주에서 인천으로 변경된 것은 대한체육회의 업무처리가 부적정했던 걸로 나타났다.
▲2014년 제주에서 개최 예정이던 전국체전 승마대회가 개최지가 아닌 인천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에게 1억8444만 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항소는 기각됐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