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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등 제반 비용만 늘려…승마계 내부 갈등의 안 좋은 예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 향후 구상권 배분 절차 남겨둬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에 대한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법적 공방이 12월 20일부로 일단락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라 대한체육회 계좌에서 손해배상금 2억 7300만 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금됐으며, 법적 공방을 벌인지 3년 10개월 만이다.
2014년 제주도가 개최한 전국체전 당시 대한승마협회는 제주도의 승마경기장의 안전문제 등을 제기하며 대회장을 합의 없이 인천으로 변경했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2015년 2월 대한승마협회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전국체전 경기기구 구입비 3억 700만 원과 경제적 손실 위자료 2억 원 등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5년 12월 24일 1심 판결에서는 재산적 손해에 해당하는 3억700만 원의 60%인 1억8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11월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공동피고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올해 2월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판결이 확정됐으며, 제주도는 판결이 확정된 후 올해 8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지급 청구와 독촉에 나섰으나 손해배상금 입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동피고인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그동안 재정적 어려움과 협회 수뇌부의 부재로 인해 손해배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왔다. 올해 5월 10월 배창환 회장 재임 당시에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손해배상금의 지급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대다수 대의원이 불참, 총회 무산으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1심 판결 전까지 5%, 그 다음날부터는 15%의 이자율이 적용돼 원금 1억8400만 원 이외 총 89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이는 올해 5월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우선 변제했다면 굳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으로 승마계 내부 갈등으로 의미 없는 이자 비용만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10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라 12월 20일 손해배상금 2억 7300만 원(원금 1억8400만 원, 이자 8900만 원)이 전액 제주도로 입금됐으며, 공동피고인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향후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배분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관련 소송 과정 가운데에서는 최순실이 승마선수인 딸 정유라를 위해 경기장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 바 있으며, 이번 손해배상금 최종 변제로 인해 대한승마협회가 정유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지 주목된다.
▲2014년 전국체전 승마경기장 변경에 대한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법적 공방이 12월 20일부로 일단락됐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따라 대한체육회 계좌에서 손해배상금 2억 7300만 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입금됐으며, 법적 공방을 벌인지 3년 10개월 만이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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