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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부산시의회가 학생승마체험을 위한 말산업 육성 예산을 전격 삭감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 부산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성황리 진행 중인 ‘학생 승마체험’의 시비 예산 전액 삭감이 포함돼 부산지역의 유소년 승마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승마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유소년 승마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승마 체험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자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의 지방비 전액삭감으로 인해 국비 지원을 받아 학생승마체험 활동을 실시하려면 부산광역시 관할 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방비 전액인 40%를 부담해야만 한다.
부산지역 내 승마사업자는 물론 승마체험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번 예산안 의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 민간 승마장 대표들은 18일 “지난 4년간 이어진 시의 학생 승마 체험 지원이 갑자기 중단돼 부산 유일의 아마추어 승마 메카가 고사 위기에 빠졌다”며, “시의회가 승마산업과 유망주 육성을 방해하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학부모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부담하던 걸 20만 원으로 오르면 체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비를 지원해줘도 내팽겨 쳐버리는 게 지역민을 위한 지방자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학생승마체험 예산의 전원 삭감의 이유로 지역 형평성을 거론했다. 기장군에 있는 민간 승마장 2곳만이 학생승마체험 사업에 지원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만 사업비를 주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인 기장군은 “다른 구에는 아마추어 승마장이 거의 없는데 지역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며, “보조금법 13조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산 내 기장군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분명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고 전해진다.
한 학부모는 “국비 지원을 통해 학생승마체험을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는 전혀 예산안 반영 의지도 없다”며, “부득이 하게 멀리 기장군까지 가서 학생승마체험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이외에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학생승마체험에 대한 지방비 예산을 확정하거나 확정 예정인 걸로 알려진다.
▲부산시의회가 학생승마체험을 위한 말산업 육성 예산을 전격 삭감해 후폭풍이 예상된다. 부산시의회는 12월 14일 본회의를 열고 ‘2019년 부산시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에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성황리 진행 중인 ‘학생 승마체험’의 시비 예산 전액 삭감이 포함돼 부산지역의 유소년 승마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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