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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저널] 안치호 기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를 주제로 사행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매출총량제’가 지난 10년간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 규제로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의 상대적 감소, 건전화 등 기여한 효과는 있었으나 불법 시장을 확장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수반했고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공감하는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한범수 사감위 위원 △류광훈 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원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 △정춘건 복권 판매점주가 패널로 참석했다.
패널들은 매출총량제가 지금까지는 좋은 성과가 있었지만 계속 급변하는 요즘의 환경에서는 부작용 등 한계 및 문제점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는 “매출총량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기적인 주요 개선 방향으로 유병률 감소 목적에 적절한 매출총량제와 불법 도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매출총량제, 국제 사행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한 매출총량제”라고 했다.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는 “매출총량제는 GDP 대비 사행산업 비중을 줄이고 매출 증가율을 낮추는 효과가 존재했다”고 했다. 하지만 “불법도박 확산과 아시아 각국의 카지노 전쟁, 매출 총량초과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단 부재 그리고 시장 구조 안정의 문제 등 환경의 변화와 매출총량제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의 단기적 방향으로는 1안 게임 머신을 포함해 OECD 평균치 조정, 2안 외국인카지노 제외 그리고 1안과 2안을 합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 교수는 “매출총량제는 사행산업에 대한 주요 정책 규제로 작용해 사행산업 매출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외국 카지노 리조트 산업 발달, 불법도박의 증가 등은 현재 매출총량제를 유지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범수 사감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을 명시하며 매출총량제는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국내외 사행산업 환경이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도입 당시와 비교하면 급격하게 변했다. 유병률 감소 등 그동안 순기능을 했지만 변화하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출총량제를 보완해야 한다며 “한 발 묶어 놓은 상태에서 두 발로 뛰는 불법 게임 시장이나 해외의 카지노 시장 확대 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행산업 매출 규모는 경제 성장보다 낮은 성장률을 유지해 매출 규모에 기반한 총량제 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 불법 사행산업의 문제가 계속 생겨 매출총량제 조정이 필요하다. 매출총량제의 전환 검토를 하고 관리는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 신뢰와 엄격한 통제 속에 매출총량제의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제의 조정은 필요하다”며, “매출 총량 증가로 인해 사행산업이 얻는 혜택은 유병률을 낮추는 예방 치유 사업과 불법도박 퇴치 사업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불법도박을 잡기 위해서는 합법으로 온라인 도박 시장을 열어 세금 징수, 이용자 관리, 예방·재활·치유 등의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를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불법 도박시장 규모가 2007년 합법 시장의 3.7배, 2017년 4.6배로 추정한다.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가볍게 레저로 즐기는 고객들이 이탈하면서 오히려 도박성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소장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로 불법 도박 시장이 급성장했고 도박성이 강화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며 “전체 도박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과 불법도박의 양성화를 위해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의 토론이 끝나고 일반인 참석자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매출총량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복권 판매점주, 합법 시장에 온라인과 모바일 베팅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행산업 관계자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 등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정춘건 복권 판매점주 외 참석한 점주들은 한목소리로 “작년에 매출총량제로 40여 일 발매를 중단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같은 특수성이 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있으면 매출 총량을 재설정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기원 한국마사회 건전화사업부장은 “불법 시장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 시장의 경쟁력 강화다. 기술이 발전하며 불법 시장은 상품성은 올라가고 유통은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합법 시장은 점점 축소하고 있다”며 “합법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권병휘 도박규제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앞선 주장들에 반대하며 “합법과 불법이 경쟁한다는데 경쟁력은 말이 안 된다. 도박 시장을 확대하자는 이야기인데 도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또한 합법 시장의 모바일 허용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도박의 모바일 베팅으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은 공개 세미나 토론을 마무리하며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제시된 의견 잘 보고 계획에 반영하겠다”며, “추후에 세 차례의 공개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추가로 심화한 이야기하는 자리를 다시 갖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공개 세미나는 1·2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성과 및 한계 등의 평가를 하고 앞으로 제3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불법사행산업 근절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사감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건전화’에 대한 내용은 추후 종합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3차 사행산업 건전 발전 종합계획’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출총량제 및 건전화’를 주제로 사행산업 관계자 및 일반인들이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열린 세미나에서는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의 상대적 규모 축소 등 긍정적 효과는 냈으나, 불법시장의 확대 등 시대적 변화와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공감했다.
안치호 기자 john337337@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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