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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한 한국마사회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마사회의 장외지사 성격을 갖는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 고용된 운영매니저 7인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계약연장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7인은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에 근무하는 운영매니저들로 경마가 열리지 않는 요일에 지역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각종 문화 강좌의 전체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일해 온 운영매니저 7인에 대해 한국마사회와 파견업체의 계약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상 고용의제로 인해 계약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전달한 걸로 알려졌다.
공공운수노조 측은 “2년 이상 근무한다면 상시·지속적 업무임이 명확하고, 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논의와 무관하게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합당할 것”이라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에 의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가 직접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2년을 초과한 기간제근로자는 무기직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마사회 측은 근로기간이 2년 가까이 도래한 이들에 대해 계약연장을 하지 않은 걸로 분석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아이러니하게도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의 기회가 박탈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약속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더욱 반발한 모습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 9월 2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간접고용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협의를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 구성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고용해지에 대한 계약만료조치를 하되 향후 구성될 노사·전문가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 등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마사회는 공공운수노조 측은 “마사회가 특별 실태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 협의기구조차 구성하지도 않았다”며, “모든 것을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하면서도 사실 그 논의 속도는 지지부진하기 그지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최인 문화공감센터 의정부지사 운영매니저는 “해고되기 직전까지 많은 요구사항과 책임을 운운하며 큰 업무를 맡겼고, 문화센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일했는데 토사구팽당했다”며, “기간이 남은 노동자들에겐 곧 없어질 용산으로 발령을 내거나, 자택과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배치해 자발적인 퇴사를 만들려는 수작”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를 약속한 가운데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마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에 대해 전국공공운수노조는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마사회를 규탄,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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