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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법이다. 전기제품에만 적용되던 KC인증이 생활용품으로 확대돼 인터넷 판매사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제품 안전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인터넷상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위해 신설됐다. 또한 해외직구 등에 있어 KC인증을 해야 한다. 제조자가 안전성을 확인한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규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전안법’ 시행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반대 서명운동, ‘전안법’ 폐지를 위한 커뮤니티 등 국민들의 반대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소상공인이나 병행수입업체들에게는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전안법’ 시행으로 말산업계에도 타격이 있을까 걱정된다. 국내에서 직접 승마의류를 제작하는 브랜드, 말 관련 악세사리,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승마용품 및 의류들은 이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다.
원단마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승마바지로 예를 들면, 승마바지에 들어가는 기본원단, 가죽패치, 지퍼, 단추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면 각각 인증을 받아야한다. 그러면 인증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단 하나 당 6~7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단이 들어가는 승마바지는 수십만 원의 검사 비용이 소요된다. 검사 후에야 스스로 KC마크를 찍을 수 있다.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소비자 가격도 상승하게 된다.
해외에서 병행 수입해오는 승마용품 및 의류업체들도 해당된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구해오기가 쉽지 않다. 병행 수입 업체는 여러 가지 유통과정을 거치다보니 시험성적서를 바로 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병행 수입 업체는 불법이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진행 중이다. 곳곳에서 폐지, 규정 보완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업체들을 위한 답변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산업통장자원부 산하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1월 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시행했다. 위 사진은 앞으로 판매하는 모든 의류, 잡화 등에 넣어야하는 KC인증마크(사진 출처= 국가기술표준원).
박수민 기자(horse_zzang@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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