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한국마사회에 지시한 사업이익률 6%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마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기획예산처의 사업이익률 6%달성지침이 잘못된 점으로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번째로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타공기업과 마사회의 사업이익률 비교 자체의 잘못이다.
한국마사회의 98년 사업이익률은 4.3%로 수치상으로만 보면 한국전력(15.9%), 포항제철(15.4%), 한국통신(7.3%)에 비해 현저히 낮은 형편이다. 이것만을 놓고 본다면 당연히 마사회의 사업이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기업중 매출원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마사회밖에 없다. 마사회는 마권세(10%), 교육세(5%), 농특세(2%)등 제세가 17% 부과되고 있다. 세금을 제외한다면 한국마사회는 사업이익률이 21.3%로 그 어떤 공기업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번째로 유독 사업이익률 제고를 마사회에만 적용하는가 하는 문제다.
기획예산처는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내놓으면서 유독 마사회에만 사업이익률 6% 달성이라는 희한한 방침을 내려 보냈다. 이런 편파적인 지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할 부당지침인 것이다.
세번째 기획예산처의 지침은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지침이라는 것이다.
현재 마사회는 정부의 승인으로 부산·경남권 경마장 건설, 경주경마장 건설, 제2육성목장 건립, 제2관람대 증축, 장외발매소 개장 등 거대한 사업들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이러한 실정에서 어떠한 돌파구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사업이익률 6% 달성지침은 결국 경마발전을 도외시하고 그저 매출액만 높이라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현정부는 자신들의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정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한국에선 아직 경마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해 다분히 소비성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이미 경마선진국에선 경주마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경주마생산 여건이 열악한 한국경마는 아직 상당부분 외국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경마계는 자국산마 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제 조금씩 결실을 맺아가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부당지침으로 인해 경주마생산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위험에 놓여 있다.
경마를 건전 레저스포츠로 육성하겠다던 문화관광부의 큰포부는 자취를 감추고 이익만을 높이라는 잘못된 지시는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한다.
잘못된 지침임을 인정하면서도 바꿀 수가 없다는 한심한 정부관계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경마팬을 비롯한 모든 경마관계자들이 단결된 모습을 보여 그동안 잃었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현실직시와 조속한 부당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이기호(서울경마장 조교사협회 노동조합 위원장)
― 항의집회를 통해 적극적인 동참의 모습을 보였다. 관리사 노동조합의 입장을 얘기해 달라.
▲ 그동안 우리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구조조정 아래 시련을 겪으며 한국마사회와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감내하며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려 왔다.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생각이겠지만 정부의 부당한 지침은 이제 경마산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관리사노조는 경마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 향후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 마사회 노조와 기수협회 등 경마계와 단결하여 경마계에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할 것이다. 우선 한국노총 등과 연계한 집회 등을 통해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 주겠다. 부당한 정부의 지침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마종사자로 부당함에 일어섰다 - 홍대유(기수협회장)
― 기수들은 다소 입장이 다를텐데 집회에 적극 동참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마종사자로서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은 없다. 비록 개인사업자라는 차이는 있지만 정부의 사업이익률 6%제고 지침은 경마산업 위축뿐 아니라 자칫하면 지금까지 경마종사자들이 피땀흘려 키워놓은 경마를 벼랑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에 동감했기에 우리 기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경마발전을 위해선 보다 많은 투자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경마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공인으로서 그리고 경마팬을 사랑하는 경마인으로서 경마팬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 기수협회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 모든 기수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경마발전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앞장을 설 것이다.
경마종사자의 한사람으로서 경마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전레저스포츠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현재까지 경마발전을 위해 애써온 모든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작 성 자 : 권순옥 wohaha3@krj.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