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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완주 국회의원과 함께 김현권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토론회를 후원했다.
토론회에서 옥무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갑수 영등포구 부구청장, 서철모 천안부시장,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박완주 국회의원은 “현재 경마 등에서 발생하는 레저세의 안분비율은 사회적 편익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단체에 너무 불리한 구조다.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자체는 교통 혼잡과 민원유발, 주민정서와의 충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지만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 중 직접적 수혜비율은 1.5%”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현권 국회의원은 “용산 장외발매소가 폐쇄 결정되기까지 지역사회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치른 것보다 거둬들인 레저세는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용산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투입되지 못하는 것이 현행 제도의 한계다.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방안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돼 타협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론에서 제시된 레저세 분배구조 개선방안은 △레저세의 세목 전환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납부되는 레저세 안분비율 상향 조정 △지역자원 시설세 특례조항 준용 △특별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이다.
김갑수 영등포구 부구청장은 개선방안 중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이 별다른 제약 없이 시행이 비교적 쉽고 수용 가능성이 높고 징수교부금의 비율을 소폭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철모 천안시 부시장은 조정교부금 제도적 조정을 통해 레저세 징수액의 30% 이상을 장외발매소 소재 시·군·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정해 실제 사회현상과 재정수요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근호 동의대학교 교수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근본적으로 레저세를 수익자 및 비용부담자의 경중에 맞춰 배분하려는 노력은 지속적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지원 효과 및 외부불경제효과 보상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 시설세 특례조항 준용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광역지자체 안의 다른 기초지자체의 세입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으면서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지자체를 지원 가능함에 따라 수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민연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해당 기초지자체 지원 효과 및 외부불경제효과 보상 측면을 고려할 때 지역자원 시설세 특례조항 준용 방안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마사회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저세의 세목 전환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심화 및 광역지자체 재정에 일부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근 장외발매소 소재로 인한 외부불경제효과 증가를 고려 시 장외발매소 소재 지역의 레저세 혜택 강화를 위한 안분비율의 조정은 합리적이고 해당 기초지자체에 대해 특별한 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지역자원 시설세 특례조항을 준용할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은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우나 소폭 인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했다.
▲장외발매소와 관련된 레저세 제도의 현황과 배분 구조를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인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박수민 기자 horse_zzang@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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