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예상결과 실시간정보 KRJ방송 뉴스&이슈 커뮤니티 고객지원 모의베팅 경마문화PDF 마이메뉴
20(금) | 21(토) | 22(일)
이화령, 양대인, 석호필, 정완교, 서석훈, 이영오, 심호근  |  가득찬, 진실장, 조건표, 이천배, 사이상, 이경준
I  D
PW
회원가입   ID/PW찾기
  • 패밀리사이트
  • 말산업저널
  • KRJ방송
  • 경마문화
  • 퍼팩트오늘경마
HOME >> 종합뉴스 >> 종합 >> 기사보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구글+
제 목 레저세 세율·기초자체 교부금 상향 법안 발의
이현재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레저세 세율 30%로 상향과 시·군·자치구에 레저세 40%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

[말산업저널] 안치호=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8월 9일 경마·경륜 등 사행성 레저시설에 부과되는 레저세의 세율을 상향하고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경마장·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방재정법상 레저세는 시·도세로 세입의 대부분이 광역자치단체로 귀속된다.

경마·경륜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자치구의 경우 교통 혼잡, 주차,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하고 있으며 도박중독과 범죄율 증가 등 지역사회 문제에도 노출돼 이에 대응하고 예방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레저세 세율을 현행 투표권 발매금 총액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가 경륜·경마장 등이 있는 시·군·자치구에 레저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으로 추가 배분하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입법안 발의 취지로 "경마·경륜장 등 사행산업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사행산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현재 의원은 레저세의 세율을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을 늘리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 제공= 국회뉴스).

 
출 판 일 : 2019.08.22 ⓒ KRJ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주)레이싱미디어(경마문화)에 있으며 관련내용을 무단 복제, 배포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기사에대한 독자소리는 0 건입니다

다   음   글 사감위, 도박 상담 분석 결과 발표
이   전   글 말산업, 국민 아이디어와 함께 달린다
     
  현재 글자수 0 byte / 최대 4000 byte (한글200자, 영문4000자)
 
SPONSORED
→ 취재기자
→ 문학산책
→ 서석훈의 All About 경마
가장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