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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모 씨(4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씨는 국비 지원사업인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아내는 데 필요한 조건인 자부담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받은 보조금을 여러 차례 계좌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자부담금으로 둔갑시키는 이른바 ‘자금세탁’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5억 5천 2백만 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가 사업비 지원이 확실한 상태에서 단순히 인센티브 사업을 자부담으로 선집행한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 측 증거 등을 비춰보면 정상적인 자부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보조금을 가로채는 범행은 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판시한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제주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로 모 법인 대표 양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인성 기자 gomtiger@kr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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