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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토론회서 김규호 목사, 온라인 베팅 도입 조속 논의 건의
‘불법도박’ 해결 위해선 정부 및 국회의 법적·제도적 지원 절실
[말산업저널] 황인성 기자= 불법도박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콘서트 및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장정숙 국회의원실과 한국마사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도박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문화 콘서트’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문화공연과 함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을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 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불법도박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 유성엽 의원, 최경환 의원, 정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강원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김성민 불법도박퇴치운동본부 위원, 전성원 한국마사회 건전화추진본부장 등도 자리했다.
장정숙 의원은 “이번 문화콘서트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행사로 3월과 6월 두 차례 열렸던 토론회의 연장 선상의 행사이다”며, “올해 정부가 예산안에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차단을 위한 항목을 편성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며, 체계적인 법적 장치 마련과 지원이 필요한 만큼 다양한 논의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를 통해 불법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현실적인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장정숙 의원은 “이번 문화콘서트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불법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인사말하는 장정숙 의원의 모습.
3시부터 시작된 문화공연은 힙합 댄스 공연과 연극으로 구성됐다. 특히, ‘잘못된 선택’이란 제목의 연극은 실제로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자가 출연 배우로 나서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참신하게 표현했다.
평범한 50대로 주택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주인공은 당초 건전한 경마팬으로 경마를 즐겼으나, 불법경마 참여를 유혹하는 각종 메시지와 전화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 마지막에는 사채까지 써가면서 불법경마에 재산을 탕진하고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분양 빌라를 여러 사람에게 이중 분양하는 범죄까지 저지른다.
2부 행사에서는 연극 공연을 바탕으로 사행산업 및 불법도박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의 사회로 김규호 목사와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최정헌 KC대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제시 등을 논의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 △합법 사행산업에 집중됐던 규제 제한 해제 등 크게 두 가지의 사실에 모두 공감했다.
불법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단속하는 기관 등에서 실질적으로 규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며, 실질적인 불법단속 예방 및 처벌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소리를 냈다.
특히 전 사감위원 출신으로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는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의 온라인 베팅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청중의 큰 관심을 샀다. 김 목사는 “사감위 출범 당시 사행 행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전자카드’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온라인 베팅 금지하는데 앞장섰었다.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 통신의 일상화로 불법 도박의 확장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한 “온라인 발매 수단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온라인 발매 제도의 도입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2부 행사에서는 연극 공연을 바탕으로 사행산업 및 불법도박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이경민 게임이용자보호센터장의 사회로 김규호 목사와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실장, 최정헌 KC대학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불법도박의 실태와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 제시 등을 논의했다.
또한, 합법 사행산업에만 집중됐던 사행산업감독위원회의 규제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확산되는 불법도박에는 정작 손을 놓고 있으면서 제도권 내에 있는 합법 사행산업만을 규제해 오히려 건전한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불법시장으로 내몰았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 가운데 13억여 원을 불법도박 온라인 사이트 폐쇄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구축을 위한 명목으로 배정했다.
▲장정숙 국회의원실과 한국마사회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불법도박 문제로부터 이용자보호를 위한 문화 콘서트’를 열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불거지고 있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알리는 문화공연과 함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황인성 기자 gomtiger@horse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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