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예상결과 실시간정보 KRJ방송 뉴스&이슈 커뮤니티 고객지원 모의베팅 경마문화PDF 마이메뉴
25(금) | 26(토) | 27(일)
석호필, 이화령, 정필봉, 이영오, 양대인, 심호근, 서석훈  |  가득찬, 이준동, 백동일, 소광섭, 이천배, 신화
I  D
PW
회원가입   ID/PW찾기
  • 패밀리사이트
  • 말산업저널
  • KRJ방송
  • 경마문화
  • 퍼팩트오늘경마
HOME >> 종합뉴스 >> 기획·특집 >> 기사보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밴드 트위터 구글+
제 목 [말 관리사 기획2] 주당 63시간 근무…근골격계·호흡기 질환 앓아
▲관리사 처우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고 대안까지 제시됐음에도 수 명이 죽고 나서야 관심 환기가 시작됐다. 산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으로 관리사들은 한국마사회를 압도적으로(74.4%) 지목했다.
본지 <말산업저널>은 말 관리사의 현황과 근무 환경, 재해 유형 등 실태 조사와 법적 지위, 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 등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2013년 9월 26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당시 위원장 우원식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의정관에서 개최한 ‘마필관리사의 산재 문제와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토론회’ 보고서를 참고했다. 보고서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과 박재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실려 있다. - 편집자 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소속 말 관리사들의 연속한 자살 배경 핵심은 직접 고용 문제다. 경마 시스템상 개별고용제는 전 세계적 추세로 마주 개인 소유의 경주마를 공기업이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통념상 맞지 않다는 게 한국마사회의 주장. 하지만 국가가 경마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체제와 분명 다르다. 이외에도 ‘직접 고용주’는 조교사이면서 실제 업무 지시 및 감독은 마사회 소관인 법적 지위 문제, 부경만의 고용 승계 여부, 상금 배분 등 성과급 지급, 임금 저하 없는 인력 충원 등도 주요 이슈다. 종합하자면, 전반적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측의 요구.

4일, 고용노동부는 7월 한 달간 렛츠런파크 부경을 근로감독한 결과 270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32개 마방 전체가 394명의 관리사에게 연차수당 미지급 등 위법을 저질렀는데 미지급 임금 규모는 무려 1억1,400만 원이다. 산재가 발생했음에도 미보고된 경우도 있었다. 법정 연장 근로 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켰다. 열악한 노동 조건이 온 천하에 드러났다.

특별 감사를 진행한다는 마사회 측은 지적 사안에 대해 상금 배분 기준을 조교사에게 권고하는 등 신속한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게 정치·사회권 시각이다. 이미 6년 전부터 관련 조사가 발표됐고, 현재 문제가 되는 사안들에 대한 대책은 물론 관리사들의 요청이 있었다. 그간 수 명의 관리사가 운영을 달리했음에도 우리는 침묵했다. 말 관리사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아픔을 겪어야만 했는지 자료를 추가로 공개한다.

평균 근무 시간 제주 52.3 서울 54.1 부경 63.1시간
인원 부족·관리제도 근본 문제 등 산재 발생 이유 지적
산재 관련 책임은 마사회, 조교사, 마주 순으로 지목
“개별 고용의 경우 재해 관리 감독 주체 더욱 불명확”

보고서는 2012년 전국 관리사들의 처우 문제를 집중 조사했다. 당시 건강 문제로 결근한 관리사는 32.7%였고, 몸이 아파도 출근한 경우는 무려 51.5%에 달했다. 일반 근로자들의 결근율 평균이 10%, 출석주의(아파도 출근한 경우)가 20% 수준인 점에 비추어 당시부터 열악한 상황이 계속됐음을 알 수 있다.

관리사들은 특히 허리 및 목 근육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장 많이 앓았다. 허리 근육 문제는 55.14%가, 목은 44.65%가 경험했다. 마방과 주로 분진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탓에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발생 위험도 상당히 높았다. 전신 피로도 48.85%에 달하는 관리사들이 겪고 있었다.

2012년 당시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5.3시간으로 집계됐다. 특이한 건 제주가 52.3시간으로 가장 짧았고 서울도 54.1시간에 그쳤지만, 부경은 무려 63.1시간이었다. 연장 및 휴일 근무 수당도 54.9%만 제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사들은 산재 발생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미순치 국산마의 지나친 증가(77.4%)가 손꼽혔지만, 현재도 지적되고 있는 △관리 인원 부족(73%) △피로 누적(69.78%) △관리제도 근본 문제(53.69%) 등 ‘인재’ 문제가 뒤이어 등장한다. 특이한 건 작업팀 내 불화(22.84), 조교사와 관리사 불화(20.05%), 조교사와 마주 불화(13.11%), 기수와 조교사 불화(11.92%) 등 관계자들의 불화 문제는 낮게 지목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 관리사들은 관리 인원을 확충할 것과 1인 2두제 관리, 별도 시간에 신마 훈련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으로 마사회(74.4%)를 압도적으로 지목했고 조교사(12.08%), 마주(4.11%) 협회, 정부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위험은 항상 있지만 다수 사고는 충분히 예방 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관리사 재해는 년도별로 증가되는 등 그 문제가 심각하지만 재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개별 고용 관계를 가지는 경우 더욱 재해 관리 감독 주체가 불명확해지기에 조교사협회나 관리 감독의 책임을 가진 마사회가 재해 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관리사 처우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적되고 대안까지 제시됐음에도 수 명이 죽고 나서야 관심 환기가 시작됐다. 산재와 관련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으로 관리사들은 한국마사회를 압도적으로 지목했다.

이용준 기자 cromlee21@horsebiz.co.kr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 판 일 : 2017.08.04 ⓒ KRJ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에 대한 저작권은 (주)레이싱미디어(경마문화)에 있으며 관련내용을 무단 복제, 배포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이 기사에대한 독자소리는 0 건입니다

다   음   글 [카드뉴스] 마차 사업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   전   글 [말 관리사 기획1] 훈련 때 추락사고 40%…수요일에 집중
     
  현재 글자수 0 byte / 최대 4000 byte (한글200자, 영문4000자)
 
→ 취재기자
→ 문학산책
→ 서석훈의 All About 경마
가장 많이 본 기사